겨울철 기습 폭설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관리기관이 겪던 제설제 확보 지연과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상시 공급망을 가동한다. 2024년 1월 시행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재난관리자원법)에 따라 민간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한 첫 사례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설제 분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열고 이포컴(주), 세계로케미칼(주), (주)제일트레이딩 등 3개 기업을 최초 지정했다. 행안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430호로 지정 사실을 알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여식에는 김성환 (주)제일트레이딩 회장 등이 참석해 지정서와 현판을 받았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와 도로관리기관은 보관 장소가 부족해 제설제를 충분히 비축하지 못하고 눈이 내릴 때 단기 추가 구매에 의존해 왔다. 이 과정에서 낙찰 업체의 이행 능력 부족으로 납품이 늦어지거나 기준 미달 제품이 반입돼 도로 제설 작업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반복됐다. 과거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품귀나 2021년 요소수 사태, 폭설 시 제설제 가격 폭등 및 조달 지연 등이 겹치면서 국가 차원의 재난자원 민관 공급망 입법과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법적 근거는 재난관리자원법 제9조다. 해당 조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물품의 원활한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시행규칙 제3조·제4조는 공모 절차와 평가 기준, 지정서 발급 및 임무수행계획서 작성 의무를 정하고 있다. 정당하게 지정받지 않은 자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명칭이나 표시를 무단으로 부착하거나 사용하면 같은 법 제9조 제3항 및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행안부는 7월 28일 공모 공고를 내고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친 뒤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 심의를 열어 3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평가에서는 전국 단위 공급 실적, 제설제 수입·보관 능력, 재난 대응 역량 및 기업 운영의 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지정된 기업은 평상시 제설제 비축과 품질관리를 맡고, 폭설 등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신속하게 물량을 공급할 의무를 진다. 행안부는 이들 기업과 협의체를 꾸려 지자체 및 도로관리기관의 수요와 민간 공급 여건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한다.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지정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단순 최저가 입찰 위주의 단기 조달에서 벗어나 비축 능력과 물류 안정성이 검증된 기업 중심의 공급망 제휴 모델이 정착하는 선례가 마련됐다.

공공 부문의 자체 비축도 병행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인 11월 10일 대책을 발표하고 올겨울 제설제 약 66만 톤(최근 5개년 평균 사용량의 130% 이상)과 제설 장비 8,200여 대, 인력 6,000여 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을 가동하고 지정 기업과의 협의체로 이번 겨울부터 현장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제설제는 겨울철 폭설 대응에 가장 필수적인 자원이자 도로 안전과 교통 흐름을 지키는 핵심 자원이다”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해 어떤 폭설 상황에도 제설제를 현장까지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