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계급까지 특별승진으로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탁월한 성과와 전문역량을 갖춘 관리자급 인재를 발탁하고 다른 공직과 직급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03호)'을 2026년 11월 10일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 앞서 개정안은 9월 21일 국가경찰위원회 제596회 회의 의결과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종전에는 경찰 특별승진 임용 대상이 5급 상당인 경정 이하 계급으로 묶여 있었다. 순직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을 추서하는 예외를 빼면, 재직 중인 경정이 특별승진으로 총경에 오르는 제도는 없었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3급 부이사관까지, 군인은 준장까지 특별승진이 열려 있어 직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 규정은 특별승진 임용 대상 계급을 종전 경정 이하에서 총경 이하로 넓혀 경정에서 총경으로 오르는 특별승진 제도를 신설했다(제4조 제3항, 제38조 제6호). 총경과 경정 특별승진 임용 예정 인원은 해당 계급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퍼센트 이내로 제한했다(제4조 제3항 제1호). 연간 총경 승진 인원은 2021년 107명, 2022년 87명, 2023~2024년 135명, 2025년 104명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한 해 총경 특별승진 인원은 약 2~4명 선으로 추산된다.
총경 특별승진 요건도 새로 마련됐다.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가운데 공적의 중대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국민 안전 확보 및 국가 치안 유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이다(제37조 제3항 제7호).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행정발전 유공자 및 포상 수상자 분야의 특별승진 계급 상한도 높아졌다.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 등의 특별승진 범위를 종전 경감 이하에서 경정 이하 계급까지로 확대했다(제38조 제1호).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11개 경찰 계급 가운데 다섯 번째 고위직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경찰청·시도경찰청 과장을 맡는다. 2024년 말 기준 총경 정원은 687명으로 전체 경찰 약 13만972명의 0.5퍼센트 수준이다. 경정은 계급정년이 14년으로 정해져 있어 승진하지 못하면 50대 초중반에 퇴직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대형 사건 해결이나 치안 정책 완수 등 뚜렷한 공적을 낸 경정급 간부가 발탁될 통로가 생긴 셈이다.
도입 과정에서는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중앙일보와 경기매체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5월 4일 정기회의에서 "특정인을 위한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안건을 보류했다. 9월 21일 회의에서도 "일반 심사승진 정원이 축소될 수 있고, 추상적 요건으로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타 부처(3급) 및 군(준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총경 정원 확대 추이를 감안해 일반 심사승진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운영하고, 공적 사유 공개 및 선발 후 이의신청 절차를 둬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11월 10일부터 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경찰청은 특별승진 운영 절차와 투명성 검증을 위한 세부 지침을 확정한 뒤 대상자 선발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