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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외공무원 일시귀국 연 30일로…'연 1회' 제한 폐지

2026년 10월 27일부터 재외공무원의 공무 외 일시귀국 제한이 연 1회 20일에서 횟수 제한 없는 연간 30일로 늘어난다. 열악지·고산지 근무자를 위한 별도 휴양과 요양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재외공무원 일시귀국 연 1회→무제한 30일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준이 종전 ‘연 1회 20일’에서 ‘횟수 제한 없는 연간 30일’로 대폭 완화됐다. 고산지 근무자를 위한 저지대 요양과 험지 전지휴양 근거도 복무규정에 신설돼 10월 27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이유 없이 영해 배회 외국선박, 나포·징역 5년 처벌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통항과 무관하게 닻을 내리거나 배회하고 선박용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제재하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서 멀수록 국비 더 준다…‘지방우대지수’ 첫 시행

서울과의 거리와 소멸 위기도를 따져 국가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가 법제화돼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국비 보조율을 달리 적용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관광전략회의 직속 격상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돼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고 15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며, 민간 자문단과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도 함께 가동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매장유산 도굴 제보하면 포상금…발견 보상액도 상향

매장유산 도굴과 불법 은닉 범죄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매장유산법 시행령 개정령은 접수된 신고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유물을 우연히 발견한 이에게 주는 포상금 지급 기준도 올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농산물 품질 오인 막는다…‘우수사업장 인증’에서 ‘지정’으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가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전환돼 2026년 10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매장에서 파는 농산물 자체가 특정 품질 인증을 받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적 성격을 명확히 정비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반도체 전담국’ 뜬다…산업부 특별법 지원단 신설

산업통상부에 반도체 정책과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할 국장급 한시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신설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령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세종시지원위, 안건마다 주무장관 직행…민간위원 ‘한 번만 연임’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방안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상정 안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식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위촉위원 연임은 한 차례로 제한되며 제척·기피·회피 등 공정성 담보 장치가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농산물 품질 오해 막는다" 직거래 '인증' 빼고 '우수 지정'으로

소비자가 판매 농산물의 품질 인증으로 오인하기 쉬웠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가 10월 22일부터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바뀐다. 행정구역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는 규정은 10월 20일 즉시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세종지원위 민간위원, 연임 1회로 제한…이해충돌 제척·기피 신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연임이 1회로 제한되고, 이해관계가 얽힌 안건 심의에서 배제되는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 규정이 법제화됐다. 실무위원회 정원은 25명으로 확대되고 회의 소집 통지는 7일 전으로 늘어났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 해제, 행안부 직속 편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10년 만에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돼 행정안전부 일반 소속기관으로 직속 편입된다. 개정된 직제령에 따라 정원 337명이 행안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반영되고 11개 세부 직무가 신설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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