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5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24시간 제설대응체계가 가동된다. 기상 악화 시 제한속도를 낮추는 가변형 과속단속카메라도 운영한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기습 폭설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연쇄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전 대응 기준을 높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0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도로살얼음 대응 등 겨울철 교통안전 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도로 제설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10월 29일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합동 제설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번 대책에서 국토부는 도로살얼음 대응 위기수준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격상해 상시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했다. 제설제(염화칼슘·소금 등)는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이상 수준인 약 66만 톤을 비축했고, 제설장비 약 8,200대와 제설인력 약 6,000명을 확보했다.

구간별로는 대설 다발 구역과 교통량이 많은 고속·일반국도 등 주요 중점관리 구간 264개소에 기상청 강우·강설 예보 시 제설장비 579대와 인력 631명을 사전 배치한다. 결빙취약구간 492개소는 취약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제설제를 미리 살포한다. 결빙취약지점 121개소에는 11월 중 도로열선 32곳과 자동 염수분사시설 89곳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운전자 감속을 유도하는 단속 장비와 실시간 위험 안내도 확대한다. 올해 14개소에 가변형 과속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해 기상 악화 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 카카오내비·티맵·아틀란·네이버 지도 등 4개 모바일 내비게이션과 도로전광표지(VMS)로 취약시간대 결빙우려구간 음성·시각 안내와 노면상태도 실시간 제공한다.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도 폭설 시 제설제 품귀와 공급 지연을 막기 위해 민간기업 3개사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최초 지정했다. 이로써 긴급 수의계약과 동원 명령이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제설제는 겨울철 폭설 대응에 가장 필수적인 자원이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해, 어떤 폭설 상황에도 제설제를 현장까지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세부 지침이 향후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를 가리는 구체적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도로법 제3조와 제23조에 따라 고속·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도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등 영조물의 관리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고속도로의 경우 관리청이 기상예보 등을 고려해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제때 교통통제 조치를 취하여 고속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관리의무가 있다"고 판결해 예견 가능한 폭설 상황에서 제설·통제를 다하지 않은 도로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했다(2007다29287). 결빙 사고 발생 시 관리청이 대책에 명시된 취약시간대 순찰, 제설제 사전 살포, 도로전광표지 경고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가 배상책임과 운전자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핵심 지표로 쓰인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겨울철 도로살얼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커 선제 대응으로 도로 안전관리에 힘을 쏟겠다"며 "운전자도 눈길과 빙판길 진입 때 평소보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20~50% 감속 운전하는 등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