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한 제조기업이 현지 공장을 그대로 두고 국내에 연구소나 기술·품질 관리 거점만 새로 세워도 정부 지원을 받는 ‘국내복귀(유턴) 기업’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단순 생산시설 이전에서 핵심기술과 공급망 유치 중심으로 유턴기업 지원의 틀을 바꾼 조치다.

법제처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11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08호)을 공포했다. 지난 5월 29일 발표된 ‘유턴(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종전 제도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축소하고 기존과 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경우를 전제로 설계됐다. 서울경제 등에 따르면 까다로운 요건 탓에 국내복귀기업 선정 건수는 2022년 23개사에서 2025년 14개사로 약 40% 줄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에 맞춰 연구개발(R&D)과 공급망 생태계를 국내로 끌어들이고자 요건을 손질했다.

개정 시행령은 해외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기존 연구소의 연구공간을 늘리고 연구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사업장 국내 신·증설로 인정하도록 했다(제3조 제1항 제1호 마목·바목). 지금까지는 공장 신·증설이나 제조시설 설치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R&D 조직만 국내로 들어와도 유턴기업 지원 대상이 된다.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의무를 면제받는 대상도 넓어졌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기술, 국가전략기술, 국내 공급망 안정 필수 제품 등의 분야에서 이른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신·증설하면 해외 공장을 줄이지 않아도 국내복귀로 인정받는다(제3조의2 제2호). 마더팩토리는 생산기술 연구개발이나 시험제품 실증생산·표준화로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술·생산·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뜻한다.

국내외 사업장 간 생산 제품의 동일성·유사성 판단 기준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거나 소재·부품, 생산공정이 유사해야만 같은 제품으로 봤다. 개정 시행령은 여기에 ‘기능·용도, 핵심기술 및 공급망’의 유사성을 추가했다(제3조 제3항). 해외 공장과 전혀 다른 신제품으로 업종을 전환해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핵심기술이나 공급망 연계성만 입증하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지원 심사와 자금 배분 체계도 함께 정비됐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유턴기업에 토지·공장 매입·임차비용이나 설비투자금액,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때 ‘기업규모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제11조 제2항). 지원 대상 선정·취소와 구체적인 자금지원 사항을 자문하고자 산업통상부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제5조의4).

기업 법무·전략 담당자들은 부칙의 소급 적용 특례와 경과조치를 눈여겨봐야 한다.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시행령 시행일인 11월 23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확충했거나 마더팩토리를 신·증설한 기업도, 시행일 이후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을 하면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다. 반면 연구개발업 경영 기업이 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증원해 인정받던 종전 요건은 삭제됐으며, 시행일 전에 증원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따른다(부칙 제4조).

실무에서는 완화된 요건을 뒷받침할 세부 고시 기준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예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유사성 판단 기준이나 마더팩토리 면제 기준이 모호하면 행정 부담과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시행일에 맞춰 마더팩토리 인정 기준과 절차, 자문위원회 운영, 자금지원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고시를 정비해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