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포용금융을 확대해 금융 이용 문턱을 낮추겠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반가운 변화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비정규 노동자의 삶은 이미 누적된 빚으로 한계에 다다른 경우가 많다. 일용직 노동자 A 씨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현장 근무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와 긴급 자금을 마련하려 금융권 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연체 이자가 붙고 독촉이 이어지면서 채무는 총 8천만 원까지 불어났다.
A 씨가 오랫동안 법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홀로 빚을 감당해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일용직 노동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오해 때문이었다. 실제로 급여명세서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증명이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상당수가 본인은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지레짐작한다. 그 결과 적기에 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돌려막기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일이 반복된다.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5년 전국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4만 9,147건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의 2025년 상반기 개시결정 10,840건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신청인의 57.8%가 월수입 250만 원 이하였다. 한계 상황에 놓인 저소득 채무자들이 대거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비정형 노동자 상당수는 신청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다.
고용 형태가 아닌 소득의 지속성을 본다
법은 과연 정규직에게만 회생의 문을 열어두고 있을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무담보 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권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진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급여소득자란 급여나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뜻한다. 영업소득자 역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주목할 것은 대법원 재판예규 제1958호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제1항이다. 이 지침은 급여소득자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즉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은 정규직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일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가 하는 소득의 지속 가능성이다.
다만 법의 문턱이 열려 있다고 해서 신청만 하면 곧바로 인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건설 일용직은 장마철이나 동절기 같은 기후 요인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프리랜서는 일감 수주 공백에 따라 월별 소득 편차가 크다. 법원이 보기에 장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이 의심스러우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따라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에 따라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면 개인파산 절차로의 전환을 권고받기도 한다.
불규칙한 숫자를 객관적 평균으로 바꾸는 과정
결국 일용직 회생 사건의 성패는 들쭉날쭉한 수입 흐름을 어떻게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A 씨 사건에서도 핵심은 월평균임금을 산정해 지속적 소득을 입증하는 일이었다. 일용직은 매월 근무일수와 배정되는 현장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 단순 급여명세서만으로는 실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려면 최근 수개월간의 근무 내역과 통장 입금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 등을 빠짐없이 모아야 한다. 흩어져 있던 기록을 종합해 객관적인 월평균임금을 산출하고, 특정 시기에 소득이 변동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다. 달마다 금액 차이는 있지만 연간 흐름으로 보면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왔으며, 앞으로의 변제 기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음을 수치로 소명한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합리적인 변제가능금 산정과 변제계획안 설계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아야 하는 가용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 등 법정 공과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60%를 원칙으로 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다. 일시적으로 일감이 몰려 소득이 높았던 달을 기준으로 삼거나 필수 지출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과도하게 책정된다. 이 경우 인가를 받더라도 추후 소득이 줄어드는 달에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A 씨는 법원 기준 생계비를 적용하되 실제 지출하는 주거비와 고정 지출을 반영해 과도한 변제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현장 일용직 특유의 소득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해 장기간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세웠다. 아울러 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근로 계획, 채무 발생 경위를 묻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변제 의지와 재정 관리 계획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다. 그 결과 A 씨는 총채무 8천만 원 중 75%인 6천만 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2천만 원을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았다.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기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프리랜서로서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다면 자격 유무를 혼자 단정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첫째, 자신의 노동을 증명할 객관적 기록을 모아야 한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및 세무 신고가 없더라도 최근 6개월에서 1년 치의 통장 입금 내역, 근로내역확인서, 3.3% 원천징수영수증, 거래처 확인서 등이 있으면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출역 일지나 현장 책임자의 확인서라도 확보해 두는 편이 좋다.
둘째, 총수입과 순수입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특히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은 통장에 찍히는 매출 전체가 곧 순소득이 아니다. 업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차량 유지비, 장비 대여료, 자재비 등 영업의 경영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가려내야 한다. 불규칙한 입출금 흐름에서 이러한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실제 가용소득 평균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한 통계소득이 적용되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수 있다.
셋째, 소득 공백기를 견딜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이후 수년간 약속한 변제금을 매달 빠짐없이 납부해야 비로소 면책에 이르는 과정이다. 일감이 줄어드는 비수기에도 변제금을 낼 수 있도록 최근 1년간의 실제 소득 평균을 보수적이고 정교하게 산출해야 하며, 부양가족이나 주거비 등 추가 생계비 인정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노동 시장의 형태는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는데 채무 구제 제도를 바라보는 세간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의 정규직 모델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비정형 노동자들을 위해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을 펴는 것 못지않게, 이미 한계에 내몰린 이들이 법적 구제 절차의 문턱에서 스스로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을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 법원 실무 역시 비정형 노동의 불규칙성을 단순한 불안정 요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직종별 수입 주기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소득 산정 기준을 정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