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심사만으로 통과하던 저위험 항공기와 선박도 앞으로는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뽑히면 검역관의 현장 탑승·승선 검역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역감염병 감염자나 병원체에 오염된 운송수단·화물이 확인됐을 때 질병관리청장이 내리는 격리·소독·폐기 등 조치도 재량에서 의무로 바뀐다.
법제처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검역법(법률 제21685호)이 2026년 11월 27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돼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5월 26일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쳤다.
이번 개정은 출입국자 급증과 운송수단 검역 개편에 따른 감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추진됐다. 2025년 기준 국내 입국자는 4,929만 명, 출국자는 4,903만 명으로 연간 출입국자가 약 9,832만 명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 산하 글로벌보건안보위원회(GPMB)가 팬데믹 위험 요인 가운데 국제이동 위험도를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하면서 사전 예방 체계 구축과 현장 감시 보완이 요구됐다.
해운 현장에서는 그동안 검역관리지역을 거친 선박이 단순 선원 교대를 할 때도 일괄적으로 해상 승선검역을 받아야 해 운항·하역 지연과 검역관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과거 1년간 해상 승선검역 중 검역관리지역 선원교대 사유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으나 실제 의사환자가 확인된 사례는 0건이었다. 정부는 저위험 선박 등 연간 약 1만 척을 서류 심사로 전환했다. 아울러 서류 심사 확대로 생길 수 있는 빈틈을 막기 위해 법률에 무작위 표본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 법은 항공기 검역조사를 규정한 제12조의3 제2항 단서와 선박 검역조사를 다룬 제12조의4 제3항 단서를 고쳤다. 종전에는 검역소장이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되 전파 위험이 큰 경우에만 직접 탑승·승선해 조사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탑승·승선 검역을 해야 한다.
오염원이 확인된 대상에 내리는 방역 처분은 기속행위로 전환됐다. 종전 제15조 제1항은 감염자나 의심자,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화물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시·격리·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정해 행정청에 재량을 뒀다. 개정 법은 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검역감염병 감염자,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는 법정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출입국자 대상 사전 안내와 전산망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신설된 제6조의2는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와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29조의2 제1항 개정으로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는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예방조치(제20조)와 검역구역 보건위생관리 업무(제29조)가 추가됐다.
강화된 의무 검역조치 규정은 법 시행 당시 국내에 머물고 있는 대상에도 곧바로 적용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5조 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검역조사를 받았더라도 시행일인 11월 27일 당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사람, 운송수단, 화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도 시행에 맞춰 출입국자와 해운·항공업계의 실무 절차도 달라진다. 일반 출입국자는 출국 전부터 입국 후까지 중점검역관리지역 정보와 증상 등을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받는다. 기존에 나뉘어 있던 신고 양식은 건강상태 신고서로 일원화된다. 해운·항공업계는 서류 심사 통과 대상이라도 불시 표본조사에 선정되면 현장 검역을 받아야 하므로 기내·선내 즉시 협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무작위 표본조사가 현장 행정 부담을 늘릴 수 있고 신고 정확성을 담보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