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공사 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1,445억400만 원을 적게 쌓고 전 경영진의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대우산업개발㈜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영업권과 개발비를 부풀린 코스닥 상장사 ㈜셀바스헬스케어와 외부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대주회계법인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신진창)는 2026년 11월 11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의결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바스헬스케어 및 대우산업개발과 외부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4인이 대상이다.

비상장 종합건설업체인 대우산업개발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사업연도 결산에서 분양가액과 미분양 세대수를 임의로 조정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공사 관련 미수채권을 회수 가능한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이로 인해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은 2017년 282억5,600만 원, 2018년 255억7,400만 원, 2019년 224억900만 원, 2020년 373억1,800만 원, 2021년 310억4,800만 원 등 5년간 총 1,445억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우산업개발은 전 회장과 전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2017년 13억 원, 2018년 50억9,000만 원, 2019년 50억9,000만 원, 2020년 108억1,600만 원, 2021년 187억8,000만 원씩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대우산업개발에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전 회장·전 대표이사·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상당, 회사관계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법률신문과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우산업개발 전 회장과 전 대표이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대금 미수채권 1,438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금융기관 7곳에서 47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2023년 9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특정경제범죄법(횡령·배임·사기)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도 불구속 기소됐으며, 회생절차에 들어간 대우산업개발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의 감리를 거쳐 이번 행정제재를 받았다.

체성분분석기기 등 제조업체인 셀바스헬스케어는 2018년 12월 31일 결산기 재무제표에서 4건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지적됐다. 손상평가 시 객관적 근거 없이 미래현금흐름을 과다 추정해 영업권 48억4,700만 원(연결·별도)을 과대계상했고, 간접비용 등을 누락해 개발비 9억7,400만 원(연결·별도)을 부풀렸다. 종속기업투자주식도 낙관적 추정을 적용해 8억7,600만 원(연결·별도)을 과대계상했으며, 원재료 진부화 및 완제품·재공품 판매가격 하락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아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연결 기준 33억8,400만 원, 별도 기준 30억3,000만 원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이 감리한 셀바스헬스케어에 감사인지정 2년과 회사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데일리메디에 따르면 셀바스헬스케어는 2018년 재무제표에 관해 2019년 8월 안세회계법인의 재감사를 거쳐 감사의견을 한정에서 적정으로 정정 공시한 바 있다. 셀바스헬스케어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에 "회사는 이번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과징금 및 감사인 2년 지정 조치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우산업개발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4인도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공사 미수채권의 회수가능성 부재를 인지하고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고, 횡령 관련 특수관계자 자금거래 감사절차도 게을리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동일 이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대주회계법인은 7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해 독립성 및 동일이사 교체의무도 위반했다.

증선위는 대주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산업개발 감사업무제한 5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4인에게는 대우산업개발 감사업무제한 2~5년, 주권상장·지정회사(2인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포함)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20시간을 부과했다. 대주회계법인은 앞서 7월 22일 제14차 증선위에서도 ㈜덱스터스튜디오 외부감사 절차 소홀 등으로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셀바스헬스케어는 2년간, 대우산업개발은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대우산업개발은 12개월간 증권 발행이 제한된다. 셀바스헬스케어, 대우산업개발 회사관계자, 대주회계법인에 부과할 최종 과징금 액수는 향후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