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7일부터 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을 때 기술료를 현금 대신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으로 낼 수 있다.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의무 지분율도 50% 초과에서 30% 초과로 낮아져 민간 투자와 지방자치단체 출자 유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제처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81호)이 2026년 11월 27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4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6일 공포됐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종전에는 기술지주회사가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녹색기술과 첨단기술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일반 제조나 소재·부품, 융복합 공공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은 지주회사를 세우는 데 제약이 따랐다. 공공연구기관이 지주회사 지분을 50% 넘게 보유해야 하고, 지주회사도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계속 쥐고 있어야 했다. 이에 민간 벤처캐피털이나 지자체의 공동 출자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은 먼저 명칭에서 '첨단'을 빼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바꿨다(제2조 제10호). 설립 요건 중 보유기술을 녹색·첨단기술로 묶어두던 규정도 삭제했다(제21조의3 제2항 제4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첨단기술지주회사는 법 시행과 함께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전환된다.
지분 규제도 대폭 풀렸다. 공공연구기관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술지주회사 지분율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초과에서 100분의 30 초과로 20%포인트 낮아졌다(제21조의3 제4항).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를 세우거나 편입할 때 적용되던 지분 요건 역시 종전 '100분의 20 이상 보유'에서 '100분의 10 이상 취득'으로 완화됐다. 일정 기간 지분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단서 조항도 폐지했다(제21조의4 제2항).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제21조의3 제7항). 이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출자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11월 6일 윤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기술을 도입하는 초기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도 신설됐다.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을 기업에 넘길 때 양도나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허락 등의 방식을 명시하고 사업화 지원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24조 제4항). 특히 기술료와 사업화 지원 비용을 현금뿐 아니라 어음, 주식, 채권,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납부하거나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24조 제5항). 당장 현금이 부족한 스타트업도 전용실시권을 확보해 상용화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기술지주회사와 관련 기관의 역할도 넓어진다.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이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면 별도 조직을 두지 않아도 법상 전담조직으로 인정받는다(제11조 제4항). 기술지주회사가 제3의 회사나 기관·단체로부터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도 허용된다(제21조의5 제1호·제6호).
민간 기술 거래를 중개하는 기술신탁관리업의 진입 장벽은 낮추되 사후 관리는 강화했다.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던 허가 요건을 삭제해 영리법인의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제35조의2 제2항). 반면 허가를 받은 뒤 2년간 기술신탁관리 실적이 없거나 허가 요건에 미달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35조의7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