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이 받는 연구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지급한 이자는 상사시효 5년이 아닌 민사시효 10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도서관은 2026년 11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법원 11월 12일 선고 민사·형사·특별 중요판결 요지를 판례속보로 공개했다. 이번 판결들은 연구기관 노무 관리와 금융소비자 권리 구제, 기업 영업비밀 보호, 신종 범죄 처벌 등 실무 현장에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던 쟁점들을 정리했다.
민사 판단
대법원 제3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의 임금성이 다퉈진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2023다311733). 재판부는 연구수당이 인건비와 구별되는 보상금·장려금 성격이라고 봤다. 관련 법령상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면 부당집행으로 회수되고, 사업예산 계상 여부나 중앙행정기관의 환수 조치에 좌우돼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하게 관련된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의무 규정이 없고 노동관행으로 굳어졌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2026다206154). 재판부는 초과 지급 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일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매수인이 매입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매도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에서는 매도인의 상고가 기각됐다(2026다203484). 대법원 제2부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하자의 존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 판단
기업 내부 자료의 영업비밀 인정 범위를 넓힌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피해회사 그룹웨어에 별도 비밀표시 없이 열람·인쇄 가능한 상태로 게시된 일일생산현황 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6도8798).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비밀관리성은 침해자의 지위, 정보의 경제적 가치, 기업 규모, 열람 권한 부여의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해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완벽한 보안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 해당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해외 취업 사기 등으로 피해자를 국외 범죄조직 단지로 보낸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88조 제3항 국외이송유인죄의 성립 기준도 구체화됐다(2026도9239, 2026도9436, 2026도10017). 대법원 제2부는 피해자가 국외로 이송되기 전이라도 기망이나 유혹으로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거나 장소를 이전하게 한 시점에 유인행위의 실행 착수와 기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국외 이송 전에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국외 이송 전에 유인행위 실행에 착수해 국외 이송 후에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2026도10017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료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직접 출연·제작한 음란물을 올려 구독료를 받은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에서는 상고가 기각됐다(2025도19071). 대법원 제3부는 플랫폼 이용자가 직접 제작해 공유하는 이용자 제작 동영상은 원칙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등급 비디오물 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위반죄의 행위에 제작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는 위조 당시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라도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며 무죄 취지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5도21960).
특별 판단
조세·행정 분야에서도 주요 법리가 제시됐다. 대법원은 내국법인이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지급한 돈은 원칙적으로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2024두39042).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회수를 전제했다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에 있다고 판결했다(2026두31034). 이 밖에 행정청이 농지대장에서 토지를 직권삭제한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2026두30599),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판단 시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26두31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