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불법전단지를 뿌린 사람뿐 아니라 돈을 받고 시안을 디자인하거나 인쇄해 준 업주까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단순 살포자만 경범죄로 처벌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광고주와 제작·유통망 상선까지 추적해 범죄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는 2026년 5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대부업·의약품·성매매 등 불법전단지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7명을 검거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23.5% 늘었고, 압수한 불법전단지는 23만6,470장으로 39.1% 증가했다. 불법 의약품도 233통 압수했다.
전화번호 차단 조치는 두 배 이상 뛰었다. 경찰이 단속 기간 차단한 불법광고 전화번호는 3만845건으로 전년 대비 114.6% 늘었다. 특히 불법추심 등 사금융 광고 전화번호 차단은 지난해 1,960건에서 올해 1만3,904건으로 610% 급증했다.
이번 단속은 기획 단계인 광고 의뢰자부터 시안 작성자, 인쇄업자까지 전 과정의 가담자를 쫓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존처럼 현장 살포자만 즉결심판이나 과태료로 다스리는 꼬리 자르기식 단속으로는 유통 구조를 뿌리 뽑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경제와 폴리스TV 등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분석과 택배 발송지 추적으로 출장마사지 전단지 배포자와 시안 제작자, 인쇄업자, 제작 총책, 업소 관계자 등 유통망 15명이 한꺼번에 붙잡혔다. 광주 첨단지구 유흥가에서도 잠복수사 끝에 전단지 배포자와 광고 의뢰자, 인쇄업자 등 3명이 차례로 검거됐다. 서울 창동역 지하철 화장실에 불법 의약품 전단지를 붙인 판매상과 시안 제작자 2명도 명함형 전단지 25장, 비아그라 390알과 함께 적발됐다.
고금리 대부업과 부정 의약품 판매 사범도 덜미를 잡혔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경남 일대에 3년여간 불법 대부업 전단지를 뿌리고 연 292% 고금리를 물린 무등록 대부업 피의자가 검거됐다. 현장에서는 전단지 400장과 휴대전화 7대, 타인 명의 신용카드 79장이 압수됐다. 수원역 대합실 화장실에 전단지를 살포하다 위장 접촉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에게서는 비아그라·씨알리스·기가맥스 등 불법 의약품 21종 1,480정과 전단지 354매가 나왔다.
수사 현장에서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의 광고물 무단부착 규정을 넘어 사안별 특별법이 폭넓게 적용된다. 미등록 대부업 및 광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모집·유인 광고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호 및 제2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역시 약사법 제44조와 제61조의2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 단순 주문을 받아 디자인이나 인쇄를 맡은 업주라도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어 인쇄·광고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과 번호 차단이 이어지면서 현장 지표도 달라졌다. 불법전단지 관련 112 신고는 단속 전인 4월 339건에서 10월 309건으로 약 9% 줄었다. 경제엔미디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의 불법전단지 수거보상금 집행액은 단속 전인 2~4월 1,984만 원에서 단속 후인 8~10월 568만 원으로 71.4% 감소했다. 뉴스엔미디어 등이 인용한 한 구청 광고물계장은 “경찰 특별단속 이후 불법전단지에 대한 민원이 50% 이상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조재광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불법전단지는 단순히 거리 미관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추심, 성매매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 단속과 광고 전화번호 차단을 병행해 불법광고 유통을 근절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뒤에도 상시 사전 첩보수집 체계를 유지하며 현장 단속과 번호 차단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