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경찰에 붙잡힌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넓어진 위장수사 기법을 대폭 늘렸다. 아울러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 같은 자금줄을 틀어막아 유통망 운영자 검거 실적을 5배 이상 끌어올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총 3,267건을 적발하고 3,430명을 검거해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같은 기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집계된 피의자 3,479명을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1,552명(44.6%)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대 피의자는 1,099명(31.6%)으로, 10대와 20대를 합치면 2,651명에 달해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뒤이어 30대 494명(14.2%), 40대 224명(6.4%), 50대 이상 110명(3.2%) 순으로 집계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상용화로 제작 진입장벽이 낮아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는 10대 비중이 59.5%에 달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역시 피의자의 55.9%가 10대였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4,411건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1,314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영상물 1,168건(26.5%), 불법촬영물 1,115건(25.3%), 불법성영상물 814건(18.5%)이 뒤를 이었다. 다만 2026년 1~10월 발생한 허위영상물 범죄는 1,17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603건)보다 26.6% 줄었다. 전체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이 차지하는 합산 비중도 2025년 69.5%에서 2026년 56.3%로 낮아졌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단순 접속차단 방식의 한계를 넘어 불법 유통망의 서버 무력화와 범죄수익 환수에 수사력을 모았다.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 등 4곳에 '불법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유포사이트 운영자급 피의자 38명을 검거하고 16명을 구속했다. 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평균 대비 5.7배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운영자 등이 붙잡힌 불법사이트 70여 개의 원본 영상을 폐기하고 국제공조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가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비 등을 주 수익원으로 삼아 인프라를 공유하는 기형적 생태계를 겨냥한 자금 차단도 이뤄졌다. 경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도박사이트 광고비 등 범죄수익은 33억5,000만 원 상당으로, 최근 3년 평균 대비 3.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뉴스1과 KTV에 따르면 이기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검거한 66개 사이트 중에 유료 회원들의 수입으로 운영된 사이트는 6개에 불과했다"며 "나머지는 불법 도박사이트나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광고해 주고 얻는 수익으로 운영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으로 뒷받침된 적극적인 수사 기법도 검거 실적을 견인했다. 2025년 6월 4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1조의2 등에 따라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는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됐다. 이에 힘입어 경찰은 전년 대비 243.4%(약 3.4배) 급증한 879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877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도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반포등의 목적' 요건을 없애고 단순 소지·구입·시청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혔다. 그 결과 2023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피해자 사진을 합성해 판매한 20대 남성이 구속되고 제작을 의뢰하거나 구매한 남성 112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해외 기관과의 공조도 성과를 냈다. 경찰은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의 '사이버팁라인' 등 해외 단서를 바탕으로 2026년 3월부터 10월까지 165건을 인지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범 70명을 검거했다. 다만 KTV에 따르면 노현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부단장은 "불법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배너광고 관련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해 수익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사실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 개설죄처럼 성착취물 유통 목적의 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를 독립해 처벌하는 '불법사이트 개설죄' 신설도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단속 공백을 막기 위해 11월 1일부터 곧바로 '2027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 돌입해 연속 단속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성착취물 유포사이트 전담수사팀과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 간 연계 수사를 본격화한다. 청소년 피의자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을 활용한 학생·학부모 예방 교육도 넓힐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사이버성폭력 범죄 유통망 제작·운영자부터 유포자·수요자까지 집중단속해 온라인 성착취 구조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