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9개월 남은 상태에서 직장 발령 등으로 급히 이사해야 하더라도,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먼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임대차계약의 구속력 때문에 개인 사정만으로는 만기 전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636조는 임대차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만 해지 통고를 인정한다. 계약서에 기간 중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집주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 계약이 끝난다. 이때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이 기간 전 반환을 거절해도 강제하기 어렵다. 민법 제629조 제1항에 따라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도 없다. 실무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과 합의해 새 세입자를 구하고 그 보증금으로 돌려받는 합의해지 방식을 주로 택한다.
합의해지 과정에서는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두고 분쟁이 잦다. 서울지방법원은 잔여기간 약 3개월을 남기고 계약 청산을 요구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정상 종료 시에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97나55316). 대법원 역시 2024년 1월 4일 "해당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는 별도의 지급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3다252162).
국토교통부도 2006년 7월 28일 유권해석에서 만료 전 임차인이 퇴거하더라도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봤다. 한국경제와 영남일보에 따르면 김은유 법무법인 강목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공인중개사는 오로지 중개의뢰인(임대인 등)에게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임차인 간에 '만료 전 퇴거 시 중개보수를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체결했다면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김재권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는 "임차인은 기간 만료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조건으로 해지해 주는 '합의해지' 과정에서 세입자 부담 관행이 형성된 것"이라며 특약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 약정기간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연장된 기간 중이라면 세입자의 해지권이 인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와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집주인과 중도 퇴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야 신청할 수 있어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이용할 수 없다. 만기 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