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을 연장했더라도 취업규칙에 연장 근거 규정이 없다면 그 합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후 내려진 본채용 거부 통지도 부당해고라고 봤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개별 근로계약이나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근로기준법 원칙을 수습기간 연장 실무에 엄격히 적용한 것이다.
2026년 11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 A 씨가 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인 B 회사의 본채용 거부 통지가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2025구합54295).
사실관계
A 씨는 B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B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 연장 규정이 없었다. B 회사는 연장된 수습기간을 거친 뒤 A 씨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를 했고, A 씨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B 회사의 취업규칙이 수습기간 연장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A 씨가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수습기간 연장이 해약권이 유보된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장기간 유지하게 하는 불이익한 조치라고 본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는 합의는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약정이라는 뜻이다.
재판부는 수습기간 연장이 무효인 이상, 연장된 기간 뒤에 한 B 회사의 본채용 거부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초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A 씨는 이미 정식 근로자 지위를 얻었으므로, 통상적인 해고 기준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판결 의의
기업 현장에서는 3개월가량의 수습기간 안에 채용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울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수습기간을 1~3개월 연장하는 관행이 적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도 2022년 4월 14일 취업규칙에 연장 규정이 없는 회사가 직원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을 늘린 사안에서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한 상태에 두어 불이익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2019구합81438).
이번 판결은 취업규칙의 규범적 효력이 개별 근로자의 사후 동의보다 우선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기업이 수습기간 연장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려면 취업규칙에 연장 근거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연장 후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위험을 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