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 원에 ‘포괄임금’?… 통상시급은 209시간으로 나눈다
출퇴근 기록이 명확한 사업장에서 구체적 산식 없이 맺은 포괄임금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다. 월급 전액을 기본급으로 보아 법정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최대 3년 치 연장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출퇴근 기록이 명확한 사업장에서 구체적 산식 없이 맺은 포괄임금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다. 월급 전액을 기본급으로 보아 법정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최대 3년 치 연장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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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직무배제 등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 조치의 정당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는 일시와 증거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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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더라도 회사의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부를 자진퇴사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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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이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형사 절차는 사업주 처벌에 그치므로, 체불임금과 연 20% 지연이자를 실제로 받으려면 형사조정 신청이나 민사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법정 지연이자 연 20%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IRP 이전 절차와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요령 등 퇴직금 정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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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연차가 소멸된다'고 단순 공지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서면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별도 연장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근로자는 법원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속하게 구제받는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도급 계약 형식을 띤 아웃소싱 근로자라도 원청 관리자의 직접 지휘를 받았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 근로자는 출퇴근 기록과 업무 메신저 등 실질 지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직장 내 단순 사생활 참견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고소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잠금된 스마트폰을 무단 열람할 때만 비밀침해죄 등이 문제 되며, 지속적인 괴롭힘은 노동청 신고나 인권위 진정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폐업이나 법인파산을 앞둔 사업장에서 하루 일하고 일당을 떼였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