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도 ‘AI 커닝’…국가자격시험 전면 조사한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정부가 2026년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즉각 조사하고 AI 인스펙터를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정부가 2026년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즉각 조사하고 AI 인스펙터를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울산 지역 6개 공공기관이 2026년 11월 10일 첫 합동 혁신 경진대회를 열고 취약 청년 무증빙 지원 서비스와 국세청 연계 AI 보험료 상담 등 12개 우수 과제를 선정해 기관 간 상호 확산에 나섰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11월 10일 ‘2026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을 열었다. 두 기관은 법 제정 19년을 맞은 사회적기업 정책을 직접 인건비 보조에서 지역 필수 인프라 구축 및 성과 연동 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사는 세금 공제 없이 근로자의 IRP 계좌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을 거쳐 최대 1,00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금은 통장에 입금된 세후 금액이 아니라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사가 임의로 실수령액 기준으로 과소 지급하거나 체불할 경우 노동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최대 70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사의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노동청의 확인서만 있으면 소송 없이 14일 안에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확인서 발급 6개월 내 신청해야 하며, 복수 계좌 분할 입금은 불가능해 본인 명의 1개 계좌만 지정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0월 28일 교내 담헌실학관에서 36개 기업·기관 재직 동문 40여 명과 창업 동문 CEO 7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2026 하반기 졸업동문 초청 멘토링 & 창업 네트워킹 데이'를 열고 현장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 준비 비용과 탐색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지원, 온라인 직업훈련 STEP, 직무능력은행 등 3대 맞춤형 혁신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공개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탄소중립 충격 지역을 최장 5년간 지원하며 하청 노사 의견수렴을 의무화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상대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과 수출통제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외국통상조치 피해를 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법령을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인공지능(AI) 도입으로 대량 해고를 단행할 때 대체 업무와 기술 유형을 정부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 초광역특구 내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 상한을 풀고 기간제 고용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도 제출돼 국회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행정법원이 의뢰인이 노동·사회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공인노무사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의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물류센터 소방설비 개선공사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원청 정유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벗겨 내사종결 처분했다. 전문 시공 능력이 없는 단순 발주자이고 지시 없는 임의 조작 사고여서 예견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22일부터 외국의 일방적 무역·통상 조치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기업과 소속 근로자도 정부의 통상변화대응 지원을 받는다. 판로 개척 지원 등을 담은 개정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노동위원회 분쟁조정과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등이 핵심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제32회 졸업연구작품 전시회를 열고 전기차 화재 대응 로봇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안 등 현안 해결형 연구 성과 95점을 온·오프라인으로 공개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 심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중평가단과 국민가치투자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청중평가단 평가는 본선 심사에서 가점 5점으로 반영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주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체를 넘기며 퇴사를 요구할 때 실업급여와 체불 퇴직금을 확보하려면 단순 폐업인지 영업양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승계 거부권 행사와 고용보험 서류 요청,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절차를 정리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 대상 검사의 수사지휘가 73년 만에 폐지됐다. 고용노동부는 자체 수사규칙을 제정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독자적인 1차 수사종결 체제 구축에 나섰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을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액이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상향된다. 정부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허위 체불 공모를 적발하기 위해 내부 고발 유인을 높이고 기금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급여를 임의 삭감하거나 상계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쳤을 때 쉬더라도 유급수당은 나오지 않지만, 출근해 일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사전 서면합의 없는 휴일대체는 무효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친구인 사업주 밑에서 3.3% 사업소득세를 내며 일했더라도 실질적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법정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명절 떡값 등 사적 호의를 이유로 퇴직금을 깎자는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안팎으로 불규칙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해 합산 기간이 52주를 넘기면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제세공과금 공제 전 세전 임금총액과 법정 제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잘못 산정된 퇴직금은 서면 재정산 요청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근로자가 퇴사할 때 업무 인수인계를 강제하는 법적 규정은 노동관계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측이 인수인계 미비를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퇴직금·임금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사 지시에 따라 급여를 입금받은 뒤 되돌려주는 '임금 페이백'에 응해 청년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을 도운 근로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지시 이행이라도 법률상 공모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 고용장려금을 노리고 중장년 근로자를 3개월 단위로 채용한 뒤 퇴사를 종용하거나 복수 법인으로 쪼개기 운영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과 보조금관리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사기죄로 엄단된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제재부가금으로 환수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