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날아온 통신조회 통지서…피의자 된 걸까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고 범죄 연루를 걱정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법적 사후 알림으로, 별도의 출석 요구가 없다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므로 안심해도 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고 범죄 연루를 걱정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법적 사후 알림으로, 별도의 출석 요구가 없다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므로 안심해도 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과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제12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전자발찌 훼손 시 화학물질을 분사해 도주자를 추적하는 아이디어가 국무총리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민간 정보통신공사에서 시공사가 계약이행을 보증하면 발주자도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내놓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무선국 개설 시 정부 준공검사 대신 자체 확인서 제출을 허용하고, 불법 드론 대응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 신고 절차를 담은 전파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8시간 법정 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는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년 10월 22일부터 이동통신 기지국에 무선국자기적합확인제가 도입돼 정부 준공검사 없이 자율 확인으로 즉시 전파를 쏠 수 있게 된다. 단 사후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15%를 넘으면 전수검사로 전환된다. 대테러용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 신고 절차와 수출용 장비의 제조 인가 면제 규정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별정우체국 직원이 사망했을 때 양육 책임을 저버린 부모의 유족급여를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개정령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연금관리단 조사와 심의를 거쳐 삭감분을 다른 유족에게 배분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22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계약금액 전액을 보장하는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법정 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영업정지 감경을 신청할 수 있는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시 정부 준공검사를 자체 확인서로 갈음하는 자기적합확인제가 시행된다. 사후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15%를 넘으면 무선국 전수검사가 실시되며, 안티드론 전파차단장치 사용 신고 기준도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이 개정됐다.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를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퇴직도 제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장도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의 회선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법률이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불법 성착취물 유통 차단 요청 주체에 공소청의 장이 추가되고 피싱 번호 이용중지 요청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됐다. 중견·대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둬야 하며,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나 정보 유출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침해사고로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하루 매출의 1만분의 2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