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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대기업 채무보증 2,000억 원으로 급증…공정위 우회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4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를 공개했다. 전체 채무보증은 집단 신규 지정 등으로 2,000억 원으로 늘었으며, 공정위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위반 의심 사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경미한 위반도 50% 물리던 신용정보 과징금, 1%부터 매긴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50~100% 고정 3단계에서 1~100% 연속 구간으로 개편했다. 경미한 위반의 기본과징금 출발선이 1%로 내려가며, 10월 23일부터 부과되는 과징금에 적용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단순 센서 달고 AI 탑재?"…공정위, 허위광고 잣대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미적용 제품을 AI로 속여 파는 'AI 워싱'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부당 표시·광고 4대 유형과 16건의 가상 사례, 8개 자가점검 항목을 담았으며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패치 미루다 털리면 매출 3% 과징금…PHP 취약점 비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치명적인 웹 스크립트 언어 PHP 보안 취약점에 대응해 공공기관과 기업에 긴급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당국 경고 이후 조치를 지연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최대 전체 매출액 3%에 이르는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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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개입 안 했고 임의 조작” 협력업체 사망 원청 무혐의

물류센터 소방설비 개선공사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원청 정유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벗겨 내사종결 처분했다. 전문 시공 능력이 없는 단순 발주자이고 지시 없는 임의 조작 사고여서 예견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직매입 35일·특약 20일… 유통업 정산 묶인 돈 풀린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매입은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은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공포 1년 뒤 시행되며 유통업계는 운전자금 부담과 계약서 전면 수정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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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1등 자진신고도 조사 뒤면 과징금 25% 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개시 후 1순위 담합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감경률을 100% 면제에서 75%로 축소하고, 10년 내 반복 담합 사업자의 감면 폭을 절반으로 깎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감면고시 개정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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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네가 낙찰” 교복 담합 대리점 10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19개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10개 교복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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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직인 신고, 검사장 대신 ‘지방공소청장’에 낸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지정공증인의 전자공증시스템 서명 및 직인 인영 신고 대상이 종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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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빌려준 5700만 원…대표 개인 통장 묶으려면

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 없음을 숨긴 사실이 입증되면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압류와 형사고소를 진행해 변제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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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법인에 50억 넘겨 임금 체불…“계약서 있어도 배임죄”

대표이사가 차명 법인을 세워 허위 계약으로 회사 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리고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면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형식적 계약서가 있어도 거래 실질과 자금 흐름을 입증하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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