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빚 포기했어도…조부모 숨지면 ‘3개월 내’ 또 포기해야
과거 친부의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인이 돼 채무를 떠안을 수 있다. 상속인은 조부모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별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빚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과거 친부의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인이 돼 채무를 떠안을 수 있다. 상속인은 조부모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별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빚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자녀 없는 부부 중 한쪽이 숨져 배우자와 시부모가 상속재산을 나눌 때, 협의서에 채무를 배우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적어도 금융기관 승낙이 없으면 시부모의 빚 변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통장 잔액과 카드값은 원 단위 기재 대신 계좌 특정과 포괄조항으로 정리하는 실무 기준을 짚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사망하고 유족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음주 사고부담금은 보험사와 가해자 측의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빚이 많은 가족이 사망했을 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연쇄 승계된다. 후순위 친족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려면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한정승인을 택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 주주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확인과 권리행사자 지정 통지가 지배구조 안정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법원 수리 전까지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는 만큼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별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 단순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채무가 더 많거나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청해야 고유재산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판례 변경과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 손자녀로 이어지던 빚 대물림 구조가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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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마쳤더라도 채권자의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고 30일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패소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현주소와 인적사항을 적고 결정문과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더라도 고인의 차량이나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명의이전해 매각하면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액 떠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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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의 민사소송 제기는 적법하다.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한정승인 사실을 항변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집행당하는 무제한 책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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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임의 인출하면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은행 창구나 현금카드로 무단 인출할 경우 사문서위조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어 정식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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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을 포기할 때는 이해상반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한정승인을 하거나 관할 법원이 다를 때는 3개월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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