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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친부 빚 포기했어도…조부모 숨지면 ‘3개월 내’ 또 포기해야

과거 친부의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인이 돼 채무를 떠안을 수 있다. 상속인은 조부모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별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빚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빚 다 떠안겠다" 협의서 써도…은행 승낙 없으면 시부모에 청구

자녀 없는 부부 중 한쪽이 숨져 배우자와 시부모가 상속재산을 나눌 때, 협의서에 채무를 배우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적어도 금융기관 승낙이 없으면 시부모의 빚 변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통장 잔액과 카드값은 원 단위 기재 대신 계좌 특정과 포괄조항으로 정리하는 실무 기준을 짚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음주 가해자 숨지고 상속 포기해도…보험사에 전액 받는다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사망하고 유족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음주 사고부담금은 보험사와 가해자 측의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촌까지 번지는 '빚 폭탄'…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해야

빚이 많은 가족이 사망했을 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연쇄 승계된다. 후순위 친족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려면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한정승인을 택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주주 사망 3개월의 덫…상속포기 섣부르면 지배구조 멈춘다

법인 주주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확인과 권리행사자 지정 통지가 지배구조 안정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법원 수리 전까지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는 만큼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모 사망 후 ‘3개월’ 놓치면 빚더미…재산 많아도 확인부터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별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 단순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채무가 더 많거나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청해야 고유재산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자녀 전원 상속 포기해도 손자녀에게 빚 안 넘어간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판례 변경과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 손자녀로 이어지던 빚 대물림 구조가 차단됐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상속포기 마쳤어도 소장 방치하면 패소… 30일 내 답변서 필수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마쳤더라도 채권자의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고 30일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패소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현주소와 인적사항을 적고 결정문과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상속포기 마쳤는데 차 팔았다간… 빚 전부 떠안는다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더라도 고인의 차량이나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명의이전해 매각하면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액 떠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한정승인 끝났는데 또 소송?”…30일 방치 땐 내 재산 털린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의 민사소송 제기는 적법하다.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한정승인 사실을 항변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집행당하는 무제한 책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공과금 내려 고인 통장서 130만원 뺐다가…빚 다 떠안을 수도

부모 사망 후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임의 인출하면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은행 창구나 현금카드로 무단 인출할 경우 사문서위조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어 정식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 빚 상속 피할 때…자녀와 함께 포기하면 특별대리인 불필요

배우자 사망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을 포기할 때는 이해상반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한정승인을 하거나 관할 법원이 다를 때는 3개월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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