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후 아닌 '세전 전액' IRP로 받아야…미지급 땐?
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사는 세금 공제 없이 근로자의 IRP 계좌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을 거쳐 최대 1,00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사는 세금 공제 없이 근로자의 IRP 계좌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을 거쳐 최대 1,00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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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2025년 개인회생 접수가 14만9,147건으로 급증했으나 인가율은 62.0%로 하락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소득·자산 증빙 서류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일반 퇴직금 50%의 청산가치 반영과 체납 세금 전액 우선 변제 규정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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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통장에 입금된 세후 금액이 아니라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사가 임의로 실수령액 기준으로 과소 지급하거나 체불할 경우 노동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최대 70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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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체를 넘기며 퇴사를 요구할 때 실업급여와 체불 퇴직금을 확보하려면 단순 폐업인지 영업양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승계 거부권 행사와 고용보험 서류 요청,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절차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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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회생이나 세금 대납을 이유로 퇴직금 감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해야 하는 법정 권리로, 회생 절차에서도 감액되지 않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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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인 사업주 밑에서 3.3% 사업소득세를 내며 일했더라도 실질적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법정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명절 떡값 등 사적 호의를 이유로 퇴직금을 깎자는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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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안팎으로 불규칙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해 합산 기간이 52주를 넘기면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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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제세공과금 공제 전 세전 임금총액과 법정 제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잘못 산정된 퇴직금은 서면 재정산 요청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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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할 때 업무 인수인계를 강제하는 법적 규정은 노동관계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측이 인수인계 미비를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퇴직금·임금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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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법정 지연이자 연 20%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IRP 이전 절차와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요령 등 퇴직금 정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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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별도 연장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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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장기간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법정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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