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다중채무자가 4년 새 84.1% 급증했지만, 실제 인가율은 19%p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절차를 밟으려는 신청자는 예상 퇴직금의 청산가치 반영 비율과 체납 세금의 우선 변제 기준을 정확히 따져 필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기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을 보면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21년 8만1,030건에서 2022년 8만9,966건, 2023년 12만1,017건, 2024년 12만9,499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2025년에는 14만9,147건이 접수돼 2021년 대비 84.1%, 2024년 대비 15.17% 증가했다. 법원통계월보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6년 상반기에만 8만1,723건이 접수돼 6개월 만에 2021년 한 해 전체 접수량을 넘어섰다.
접수가 폭증하면서 법원의 심리 지연 등으로 접수 대비 인가 비율은 낮아졌다. 국회 법사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인가 건수는 6만5,611건으로 접수 대비 81.0%였으나, 2025년 인가 건수는 9만2,502건으로 인가율이 62.0%까지 하락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에 따라 채무 한도가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89조는 개시신청서를 낼 때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예상 퇴직금 확인서 등 직장 및 소득 자료다. 둘째는 은행 거래내역,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등 금융 및 자산 자료이며, 셋째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가족관계 서류다.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는 탕감 대상인 일반 채권과 전액 갚아야 하는 우선권 채권을 구분해야 한다. 현금서비스·신용카드 대금, 상거래 미지급금, 미납 통신요금, 개인 간 차용금은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탕감받을 수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체납 세금과 4대 사회보험 연체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이 채권들은 일반 채무보다 우선해 원금 전액을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하므로, 체납액이 과도하면 변제계획 수립이 불가능해 기각될 수 있다.
재산목록 작성 시 직장인의 퇴직금 반영 기준도 총변제액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퇴직금 및 이에 준하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된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등 실무상 퇴직 전 근로자는 예상 퇴직금 확인서 기준 퇴직금의 50%가 청산가치에 반영돼, 근속연수가 길수록 총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른 퇴직연금 급여수급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돼 청산가치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소득 증빙과 청산가치 평가, 보정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채무자들이 온라인 포털 지식검색 등을 통해 대리인 선임 정보를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조신문에 따르면 도산 사건 급증으로 온라인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변호사 사무장 대리 영업이나 불법 브로커 행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및 광고 규정 감독도 강화되고 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회장 허중혁)는 성명을 내고 "복잡한 권리관계와 면책 결정을 다루는 도산 사건에서는 완전한 소송대리권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직접 조력이 채무자 권익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폭증하는 도산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법원 인프라 확충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2021년 대비 84% 급증했으나 법원 처리 역량이 접수 폭증을 따라가지 못해 개시결정 기간이 법원별로 10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며 "회생법원 및 사건 처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원 통계는 기업과 가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민생 통계"라며 "개인회생, 파산, 경매 등 서민·소상공인의 삶과 직결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더욱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생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권역별 회생법원 추가 신설과 전임회생위원 인력 증원 법안을 국정감사 및 정기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