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IP, 中서 86억5,000만 원 상담…해외 계약 법률지원 본격화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 10개 팀이 아시아 최대 규모인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에 처음 참가해 해외 기업 매칭 146건과 약 86억 5,000만 원 규모의 계약 상담 성과를 거뒀다. 방미통위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법률 자문과 디지털크리에이터법 제정을 지원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 10개 팀이 아시아 최대 규모인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에 처음 참가해 해외 기업 매칭 146건과 약 86억 5,000만 원 규모의 계약 상담 성과를 거뒀다. 방미통위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법률 자문과 디지털크리에이터법 제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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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홈쇼핑 사업자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계획 이행 시 의무 편성비율을 최대 10%포인트 낮추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데이터홈쇼핑의 데이터 화면 의무 비율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채널A와 매일방송(MBN)에 방송법상 시정명령을 내렸다. 채널A는 대표이사의 감사위원 겸임이, MBN은 팩트체크 코너 송출 등 사업계획 3건 미이행이 문제가 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3자 결제에 26% 수수료를 물린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외부 웹링크 연결 허용과 수수료 체계 개선을 명령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제8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2년 임기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언론에 보도된 637억 원 규모 과징금안의 확정 여부와 함께 외부 결제 안내를 허용하는 안티스티어링 시정명령이 포함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 분할 신청에 따른 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전문가 7명으로 꾸린 심사위원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KBS·YTN 등 11개 방송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방송사는 2026년 11월 7일까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KBS) 정기감사에서 외주제작사의 주연배우 출연료 4억5,000만 원 편취와 한전 수신료 징수비용 11억8,800만 원 과다 지급 등 1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정·주의·통보 조치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조건인 부채비율 감소방안을 충족하지 못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딜라이브는 3개월 안에 자본금 확대를 포함한 감축 방안을 마련해 승인받지 못하면 방송법상 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9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시청점유율을 산정해 의결했다. 법정 한도인 30%를 넘긴 곳은 없었으나 KBS가 1위를 지킨 가운데 MBC가 CJ ENM을 제치고 2위에 올랐고 TV조선은 SBS를 앞질렀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직권취소 청문 절차를 앞두고 유진이엔티가 낸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을 인용했다. 주재자 교체에 따라 당초 예정된 청문 기일이 연기될 전망이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6명과 EBS 감사를 의결했다. 방문진과 EBS는 법정 정원 13명을 모두 채워 구성을 마쳤으나, KBS는 내부 갈등으로 5명의 추천이 지연돼 결원 상태가 이어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추천한 KBS·방문진·EBS 이사 임명제청 및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 교섭단체 몫 인선은 마무리됐으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추천 몫 5인의 인선이 지연돼 완전체 이사회 구성은 늦어지고 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법제연구원이 10월 2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초청해 제73회 입법정책포럼을 연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디어 법제 정비와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등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침해사고로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하루 매출의 1만분의 2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