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 종식을 이끈 부마민주항쟁이 47주년을 맞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는 2026년 10월 16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에서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열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정부 주요 인사와 항쟁 관련자, 유가족, 일반 시민 등 약 650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은 '다시 시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개막 미디어아트 상영과 경과보고, 항쟁 일기 낭독을 바탕으로 꾸민 뮤지컬 재현 공연, 기념사 순으로 이어졌다.

유신체제 무너뜨린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유신독재 반대 시위로 시작돼 10월 18일 경남 마산으로 번졌다. 당시 군사정권은 부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마산과 창원에 위수령을 발동해 시민과 학생 1,058명을 강제 연행했다. 항쟁 발발 열흘 뒤인 10월 26일 10·26 사건이 일어나며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다.

정부는 2019년 2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항쟁 발발일인 10월 16일을 정부 주관 법정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이후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매년 번갈아 국가기념식을 열어 왔다. 올해 행사는 국가기념일 지정 뒤 8번째로 열린 국가기념식이다.

헌법 전문 수록 논의와 사법부 구제 확대

이번 47주년 기념식에서는 항쟁 정신의 헌법적 공인과 피해자 권리 구제라는 법적 과제가 함께 부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에 개헌 논의를 요청했다.

사법부에서도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종전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면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선고에서 보상금 합의로 성립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정신적 손해(위자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2023다230476)해, 국가를 상대로 별도 위자료를 청구할 길을 열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독재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가치 계승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침을 밝혔다. 격년 순회 원칙에 따라 2027년 제48주년 기념식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