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 1개월…경찰 영장 기각률 6.1% 상승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경찰 신청 영장 기각률은 전월 대비 6.1% 증가하고 법원 기각률은 0.7% 감소했다. 형사 방어권 대응 시점이 영장실질심사 이전으로 앞당겨졌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경찰 신청 영장 기각률은 전월 대비 6.1% 증가하고 법원 기각률은 0.7% 감소했다. 형사 방어권 대응 시점이 영장실질심사 이전으로 앞당겨졌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학술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의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불송치 결정 후 형사사법포털에 검사실 송치나 검토 중이 표시되면 이의신청 송치, 단순 기록 송부, 재수사 후 송치 중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미성년 가해자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비공개 원칙 탓에 피해자라도 법원 민원창구에서 처분 결과를 안내받기 어렵다. 경찰과 검찰에서 사건번호를 먼저 파악한 뒤 관할 법원 소년부에 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신청해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3부가 2026년 11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2026도9453)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본청이 2026년 9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6건과 우수 검사 4명을 선정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 직전 거둔 마지막 직접 보완수사 성과들이 포함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11월 4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제12회 국제 CSI 컨퍼런스를 연다. 국내외 석학과 현장 수사관들이 모여 딥페이크 판별, AI 증거의 기술적 한계와 형사소송법적 쟁점을 집중 논의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동안 경찰은 기존 검사 수배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후속 조치를 마쳤고 중대범죄수사청에 2,002건을 통보했다.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가 60.2% 늘자 경찰청은 2027년부터 우수 수사관 600명의 근속승진을 1년 단축하기로 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복수 죄명으로 고소했을 때 경찰이 특정 혐의를 빠뜨린 채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관행을 두고, 단순 민원 제기보다 형사소송법상 정식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 송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책임성 강화를 선언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역할 강화와 수사심의위원회 내 안전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 독립 점검 장치 도입이 추진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 수사 책임이 커진 가운데 열악한 예산과 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송치 전 내부 수사검토체계 강화와 범죄수사직렬 신설 등 제도적 수사품질 관리 방안이 학술대회에서 제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남미 공해상에서 코카인 추정 마약류 5,385㎏을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한 지 22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돼 체포됐다. 형사소송법상 국외 도피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단계에서 4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된 사기 고소 사건이 석 달 넘게 기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3개월 처리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고소인이 형사 절차만 기다리다 3년 민사 소멸시효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했더라도 불구속 사건은 법적 강제 기한이 없어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형사소송법상 3개월 처리 시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고소인은 형사사법포털이나 검사실에서 직접 사건을 조회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2026년 10월 21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고 위헌성 여부를 집중 심리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졌다. 경찰 수사 단계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수사인권보호관을 도입하고 압수수색 전 과정 녹화를 의무화하는 피의자 권리 보장책도 함께 담겼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복구·복호화 등 증거분석 과정에서도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배제한 채 진행한 압수수색은 전체 절차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삭제 파일 복구와 암호 해독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해야 할 중대한 위법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수사나 법률 적용 과정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경찰서·시도경찰청·국수본을 잇는 3단계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을 본격 가동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죄 피의자가 3개월 넘게 경찰 출석을 미루며 잠적해도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신청되고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어, 피해자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 신속한 수사를 이끌어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이 공식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가 완료됐다. 그러나 전세사기와 금융사기 등 일선 민생범죄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장기 지연되면서 피해 구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인권보호 법무부령이 전면 개정됐다. 규정에서 ‘수사’와 ‘신문’이 일괄 삭제되고 피의자 면담과 경찰 수사 적법성 심사 체제로 전환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고등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으로 이관됐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발맞춰 공소청보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종전 검찰 보존 기록은 관할 공소청이 승계하며, 경찰 불송치에 맞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피해자와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 절차가 구체화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형사재판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 변경 신청권자가 아니어서 개인 시험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미룰 수 없다. 출석이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판결이 선고돼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다. 다만 민사는 안 날부터 2주, 형사는 7일 내 접수해야 하며 무과실 소명이 핵심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익명 사이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신청 없이 불송치하더라도, 고소인이 통지 후 3개월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대학이 10월 15일 제16회 국제학술세미나를 열고 AI 기술 도입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혁신과 사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 AI 보조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증거능력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경찰 과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재송치됐더라도 자동으로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 처분 전 계좌추적 결과를 분석해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