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30% 싸게 사들이더라도 세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상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주택 매수 수년 전에 부모에게 보낸 돈은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같은 객관적인 반환 근거가 없으면 매매대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온라인 세무 상담 창구에는 시세 4억2,000만 원(KB시세 3억7,000만 원)인 부친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좌동 아파트를 두고 증여와 저가 매매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묻는 질의가 올라왔다. 질문자는 6년 전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부친 계좌로 1억3,000만 원을 보낸 이체 내역이 있다며, 이를 매매대금에 포함해 시세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조 제3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이미 과세된 소득이나 상속·수증 재산 등으로 대가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돼야만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 부모에게 송금한 돈을 매매대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까다롭다. 조세심판원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 송금에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이나 객관적인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금융거래 내역 등 반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전 송금액은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채무 변제로 보지 않고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했다(조심 2020중7917, 조심 2023서7480, 조심 2025부0853).
한국세무사회 소속 박현욱 세무사는 해당 상담 답변에서 "조세심판원은 부모와 자녀의 매수, 매도 방향이 반대인 유사 취득세 사건에서 집을 사기 전에 보낸 돈을 차용증이나 이자 내역 같은 반환 근거가 없다며 대금으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두성 회계사는 "자녀 통장에서 아버지 통장을 거쳐 전 세입자 보증금으로 나간 기록, 그 뒤 자녀가 그 집에 전입해 살아온 기록, 그 돈이 자녀 소득에서 나왔다는 자료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시중에서 통용되는 '30% 할인 매매' 기준도 세목마다 다르게 작동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일 때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부모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시행령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보다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낮게 팔면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로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취득세 역시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단서(법률 제21308호)에 따라 과세 기준이 강화됐다. 종전에는 다주택자들이 높은 증여 취득세율을 피하려고 자녀에게 시가 대비 30% 저가로 매매해 1~3% 수준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으로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시가인정액과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집 전체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의제해 3.5%의 무상취득 세율을 매긴다.
실제 세 부담 차이는 부모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충족 여부와 매매가 설정에 따라 크게 갈린다. 이 회계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 4억2,000만 원(전용 85㎡ 이하, 자녀 무주택 기준) 아파트를 단순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은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뺀 3억7,0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증여세 약 6,208만 원(신고세액공제 3% 반영)과 취득세 약 1,596만 원 등 약 7,8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반면 부친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시세의 70%(2억9,400만 원)를 넘는 3억 원에 정상 매매하면 부친의 양도소득세와 자녀의 증여세는 없다. 자녀는 매매 취득세(시세보다 5% 이상 저가 매수에 따라 시세 4억2,000만 원의 1.1% 적용) 약 46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세법상 기준이 되는 시가는 KB시세가 아니라 같은 단지 내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차이가 5% 이내인 주택의 최근 실거래가(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정액)로 산정한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앞둔 납세자는 사전 송금액의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내역, 자녀의 소득원천 증빙을 미리 갖춰야 한다. 아울러 거래가액과 시가인정액의 차이를 30% 미만으로 설정해야 무상취득 의제에 따른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