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연구개발시설의 전담인력 요건을 따질 때 학사학위를 따기 전에 쌓은 연구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학 재학 중 산학협력이나 인턴 등으로 실무 경험을 쌓은 청년 인력의 취업 문턱을 낮추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00025호)을 2026년 11월 3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반대나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됐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현금지원이나 입지 임대료 감면, 조세 감면 등을 받기 위해 연구개발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이 정한 3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연구개발 시설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종전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는 연구전담인력 자격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으로만 규정했다. 학위 취득 전 실무 경험의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 통상 졸업 이후 경력만 엄격하게 산정됐다. 이 때문에 학부 시절 연구보조나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 인력이 전담인력 요건에서 배제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는 학사학위 소지자의 요건을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사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으로 명확히 고쳤다.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별도 경력 기간을 요구하지 않는 기준은 종전과 같다.
산업통상부는 개정이유서에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사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도 학사학위 취득 후의 연구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1월 국민생각함에서 청년 사회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개선 의견을 수렴해 부처별로 추진한 일괄 정비의 일환이다. 앞서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도 회생법원 관리위원 자격에 석사학위 취득 전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령(법률 4개·대통령령 4개) 개정안이 의결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그동안 일부 법령에서 특정 학위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력만 인정해 현장 경험이 있어도 자격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자격 취득 전 실무경력을 인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진출 문턱을 낮추고 기회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11월 3일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현재 접수되는 연구개발시설 지정 및 변경 심사에 적용된다. 연구개발시설 지정을 신청하려는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전담인력의 학위 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외화매입증명서 등 투자금액 증명 서류, 주주명부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업 법무 담당자와 대리인은 전담인력 5명 요건을 증빙할 때 학사학위 취득 전 경력증명서도 합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