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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판·검사 ‘법왜곡죄 단독 고발’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다

법제처는 2026년 3월 12일 신설된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했다. 판·검사를 상대로 한 법왜곡죄 단독 고발 사건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운영정지 받아도 ‘5배 제재부가금’ 안 깎인다

법제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제재부가금 감면은 과징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중복 제재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여서 비금전적 처분인 운영정지는 제외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자체 직영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도 전봇대 이설비 50% 분담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확장·수리 사업을 직접 시행할 때도 방해되는 전봇대 이설 비용의 50%를 전기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추진 주체가 지자체장이라도 비용 분담 특례 대상인 시설현대화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그린벨트 내 학교 증축, 통보만으론 토지 형질변경 못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학교부지에 학교시설을 지을 때 지자체 통보만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더라도, 토지 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등 수반행위는 별도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폐기물업 변경계획 보완 중 기한 넘기면 적합통보 실효

법제처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변경계획서 보완 절차를 밟는 도중 허가신청기간이 지나면 종전 적합통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유권해석했다. 변경계획서 제출만으로는 허가신청기한이 정지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폭력 피해 군인, 다른 피해 땐 2년 휴직 또 쓴다

법제처는 군인이 성폭력 피해 치료로 최장 2년의 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복무 중 다른 성폭력 피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면 군인사법상 휴직 기간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횟집 바닷물 관로, 규격 맞추면 설치허가 따로 안 받는다

법제처는 활어 도·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이 고시 기준에 맞는 관로를 이용해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낼 때, 관로 설치 행위 역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2026년 10월 29일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장 쓰려 수입한 모터, '수입업자' 아니다…벌금 500만원 면제

법제처는 공장에서 직접 쓸 목적으로 삼상유도전동기를 1회 들여온 자가사용수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수입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2026년 10월 29일 회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낚시어선 선장 승무경력, 일반 선원 복무도 인정

법제처는 낚시어선 선장의 신고요건인 '2년 이상 승무경력 또는 120일 이상 출입항 기록'이 선박직원 경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률에 근거 없는 자격 제한으로 국민의 영업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타사 공모주 바로 팔면 위법…증권사 직원 1계좌 쐐기

법제처가 금융투자업 임직원이 타 증권사에서 배정받은 공모주를 해당 계좌에서 바로 매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청약 예외는 청약 행위에만 한정되므로, 매도하려면 기존 등록 계좌로 주식을 옮겨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초등학교 개인정보 총괄 책임자, 행정실장 아닌 교장이다

초등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할 ‘행정사무 총괄자’는 행정실장이 아닌 교장이라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교무 총괄 지위를 가진 학교장이 책임자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연합뉴스 '재난·대외뉴스',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

법제처가 재난뉴스통신과 대외뉴스통신 등 연합뉴스사의 공적 업무를 정부가 위탁할 때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로 업무 주체를 명시한 만큼 계약상대자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낚시어선 어린이 구명조끼 기준은 '승선정원 20%'

법제처는 낚시어선에 비치해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기준은 '전체 구명조끼 수'가 아닌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2020년 이후 건조됐더라도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에는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연합뉴스 공적업무 정부 계약, 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질의에 대해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대외뉴스·재난뉴스 등 법정 공적 업무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어린이 조끼 20% 더… 선실 없는 낚싯배 탈출구 면제

법제처는 낚시어선이 갖춰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수가 전체 조끼가 아닌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라고 해석했다.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은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연합뉴스 공적기능 계약, 경쟁입찰 안 거치고 수의계약 가능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연합뉴스사와 대외뉴스·재난뉴스통신 등 법정 공적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률이 공적 임무 주체를 직접 명시해 경쟁 체결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아이돌봄 지원부터 AI 육성까지, 카드뉴스로 푼다

법제처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인공지능산업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등 신규 카드뉴스형 법령 콘텐츠를 개통하고 온라인 쇼핑몰·신용카드 등 기존 3개 분야를 전면 재구조화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구역 개편·실태조사 입안 기준 담은 '자치법규 길라잡이' 발간

법제처가 지방 행정구역 통합·분할과 행정실태조사 등 최신 입법 쟁점을 반영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를 발간해 전국 600여 개 기관에 배포했다. 직전 2022년판 이후 바뀐 주민조례발안법과 지원제도를 수록하고 용어도 '지방정부'로 바꿨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토요일 겹친 공휴일, 쉬면 ‘0원’ 일하면 ‘1.5배’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쳤을 때 쉬더라도 유급수당은 나오지 않지만, 출근해 일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사전 서면합의 없는 휴일대체는 무효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물보호시설, 농지법 위반하면 신고 수리 거부당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보호법상 시설 요건을 갖췄더라도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면 지자체가 운영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수리 후 제재 시 보호동물 재이동 등 공익상 피해가 크다는 판단이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부실 감리한 건축사, 건진법상 벌점 처분 피할 수 없다

법제처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공사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2026년 9월 22일 법령해석을 내렸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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