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을 악용한 사기와 스캠 범죄를 막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의 가상자산 규제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법인 실소유자 관리를 강화하는 국내 입법 과제도 수면 위로 올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형주 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합동 대표단이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5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2026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5개 기관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7월 1일 취임한 영국 출신 자일스 톰슨(Giles Thomson) 신임 의장이 처음 주재한 회의다.

총회는 사기, 스캠, 제재 회피 등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하고자 신규 집중 분석 보고서 작성과 후속 점검 절차를 승인해 회원국 간 ‘권고 15(신기술)’ 이행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권고 15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과 국경 간 이전 시 송·수신자 정보를 공유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 의무를 담고 있다.

각국의 트래블룰 도입 속도 차이로 기준 미이행국이 범죄자금 도피처로 악용되자 FATF가 직접 점검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과 제6조에 따라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와 사업자 신고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과거 2020년 제4차 상호평가 당시에는 개정된 권고 15의 운영 성과를 공식 평가받지 않았다. 뉴스1과 이데일리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집중 분석 보고서 결과는 2027년 6월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트래블룰 준수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향한 금융당국의 점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회계업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비금융 전문직 규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회원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미국과 멕시코의 제5차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동시에 변호사·회계사·공증인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권고 22·23)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감독과 법인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권고 24·25) 정보 수집·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는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고객 확인 및 법인 실소유자 확인 의무를 지우고 있다. FIU는 “아직 비금융 전문직 및 법인 실소유자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우리나라도 제5차 상호평가에 앞서 관련 법률 및 하위규정 정비, 감독·검사체계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한국은 2028년 제5차 상호평가를 본격 수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회계사의 고객 확인 및 의심거래보고 의무화와 법인 등기 시 실소유자 검증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스캠 단지’와 연계된 불법 금융 흐름 전 과정을 분석한 신규 보고서도 이번 총회에서 채택됐다. FATF에 따르면 2024~2025년 기준 전 세계 사기 및 스캠 추정 손실액은 약 5,000억 달러에 달하며, 제4차 상호평가 대상국 중 약 90%가 사기를 주요 불법 자금 형성 전제범죄로 꼽았다. 톰슨 의장은 “사기범과 범죄자들은 기술 혁신을 악용해 빠른 속도로 규모를 확장하며 가장 취약한 계층을 노려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부문과 국경을 넘어 하나로 뭉쳐 범죄의 속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FIU 원장은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스캠 단지가 확인된 기준 미이행 국가들은 대부분 저역량 국가이므로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하며, 초국경 조직범죄 특성상 국제 공조가 핵심”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인터폴, 유엔마약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제안하고 “한국이 운영 중인 민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한 의심거래 정지 제도와 민간 부문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등 실무적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별 국제기준 이행 평가에서는 북한, 이란, 미얀마 3개국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 지위를 유지했다. 불가리아, 모나코,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4개국은 제도 결함 시정을 인정받아 강화된 관찰대상국(그레이리스트)에서 해제됐다. 차기 FATF 총회는 2027년 2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