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이나 통폐합으로 비어 있는 군용지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에서 공식으로 넘겨받아 지역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방부 내부 훈령에만 기대어 제한적으로 관리되던 미활용 군용지가 법률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접경지역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67호)이 오는 11월 20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2025년 12월 11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해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5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후 5월 19일 공포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개정법은 먼저 법률에 없던 '미활용 군용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제2조 제6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으로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않는 토지를 미활용 군용지로 명시했다.

지자체가 군 유휴지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 방안을 건의할 수 있는 법적 통로도 새로 열렸다(제7조의2).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다(제1항).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나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2항).

종전에는 군부대 통폐합으로 남는 땅이 늘어나는데도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할 법률 근거가 없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에 관련 특례를 뒀다. 반면 경기 북부 등 다른 접경지역 지자체는 같은 접경지이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군용지 개발에서 뒤처진다는 형평성 지적이 이어졌다.

국방부 자료와 인천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미활용 군용지는 3,546곳, 면적은 약 1,032만㎡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872개 필지(494만㎡)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고, 경기도에만 1,757개 필지(473만㎡)가 집중돼 있다.

법 시행으로 포천ㆍ가평ㆍ연천ㆍ파주 등 경기 북부 접경 지자체들도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군 유휴지 정보를 받아 도로망 확충이나 공공시설 설치 등 도시계획을 짤 수 있게 됐다. 군부대 이전 부지의 국유재산 매각이나 공공ㆍ민간 복합개발을 추진할 때 정보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뒤따른다.

경기신문과 경기일보에 따르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법안 통과로 미활용 군용지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군사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