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라진 군검찰 규칙…중수청·공소청 체제로 전면 개편
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군검찰의 사건 송치 및 수사촉탁 상대가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으로 세분화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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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군인 벌과금 안 내면…군검찰, '지방공소청'에 집행 촉탁
군검찰이 벌과금을 내지 않고 전역하거나 제적된 군인의 재산형 집행을 촉탁하는 대상 기관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춘 개정 집행사무규칙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 빠지고 ‘공소청·수사기관’으로… 국방부 직제 개편
국방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군사법정책 협조 대상을 '일반사법 기관 및 공소청·수사기관'으로 변경했다. 감사관실 부서 명칭을 감사총괄·감사1·감사2담당관으로 개편하고 대북제재 및 유엔사 관련 사무도 재정비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군검찰 압수물, 검찰청 대신 공소청·중수청으로 넘긴다
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검찰청 명칭을 삭제하고 사건 및 압수물 이송·촉탁 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를 명문화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 여파… 민간인 군용물 범죄, ‘지방공소청’ 송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담은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에 맞춰 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민간인의 군용물 범죄 사건 송치 대상이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병역 신원조사 서식 ‘검찰청’ 빠지고 ‘공소청’ 들어간다
국방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병역의무자 신원조사 서식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