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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국 3,546곳 노는 군 땅, 지자체가 현황 받아 개발 짠다

오는 11월 20일부터 시·도지사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군 유휴지 관리·처분에 공식 의견을 내는 길도 열려 접경지역 개발과 도시계획 수립이 빨라질 전망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폭력 피해 군인, 다른 피해 땐 2년 휴직 또 쓴다

법제처는 군인이 성폭력 피해 치료로 최장 2년의 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복무 중 다른 성폭력 피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면 군인사법상 휴직 기간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주재무관 일시귀국 절차 정비…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국방부는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무관의 제3국 여행과 일시귀국 세부 절차를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국방정보본부장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27일 공포해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천재지변으로 1년 못 열어도…군복 판매업 허가 안 뺏긴다

군복이나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군 재정담당자 100명 금융 강사로 뛴다…국방부·금융위 워크숍

국방부와 금융위원회가 인천 청라에서 국방부 직할부대 재정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장병금융워크숍’을 열었다. 재정담당자를 내부 금융교육 강사로 양성해 일선 장병들의 금융사기 예방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중징계 사유 없는데 진급 보류… 법원 “국방부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은 군법무관 A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 발령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징계 사유가 없는 사안인 데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무기 시험평가 군인도 위험수당…함정 승무원 인상분 소급 지급

국방부가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및 방사선 취급 종사 군인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전투함정 승무원 수당을 인상하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인상 및 신설 수당은 2026년 1월 1일 자로 소급 정산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사라진 군검찰 규칙…중수청·공소청 체제로 전면 개편

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군검찰의 사건 송치 및 수사촉탁 상대가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으로 세분화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역 군인 벌과금 안 내면…군검찰, '지방공소청'에 집행 촉탁

군검찰이 벌과금을 내지 않고 전역하거나 제적된 군인의 재산형 집행을 촉탁하는 대상 기관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춘 개정 집행사무규칙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 빠지고 ‘공소청·수사기관’으로… 국방부 직제 개편

국방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군사법정책 협조 대상을 '일반사법 기관 및 공소청·수사기관'으로 변경했다. 감사관실 부서 명칭을 감사총괄·감사1·감사2담당관으로 개편하고 대북제재 및 유엔사 관련 사무도 재정비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군검찰 압수물, 검찰청 대신 공소청·중수청으로 넘긴다

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검찰청 명칭을 삭제하고 사건 및 압수물 이송·촉탁 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를 명문화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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