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겼다가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대가를 한 푼도 받지 못했더라도 일당이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계좌를 빌려줬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속아 통장을 빌려준 뒤 돈을 받지 못한 채 계좌에 묶였다는 구직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통장 1개는 지급정지, 다른 1개는 거래 제한 조치를 당해 총 600만 원이 묶였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상대방이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속인 뒤 대면 후 말을 바꿨다며, 알고 있는 텔레그램 아이디와 차량번호, 입금자 이름만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물었다. 고소할 경우 본인도 통장 대여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과 제49조 제4항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대여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관리·감독 없이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실제로 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2016도8957, 2017도16946).
속아서 통장을 넘긴 구직자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본인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이유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통장이 자금 인출이나 세탁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제공했다면 형법 제32조 및 제347조에 따른 사기방조죄까지 함께 성립한다(2011도14913). 대출 원리금 인출용이라는 말에 속아 넘긴 사안에서 대가성을 엄격히 보아 파기환송한 판례(2020도16468, 2022도5903)도 있다. 그러나 고수익 알바 명목으로 일당이나 수수료를 약속받고 제공한 사안은 법원이 대가 수수 약속을 인정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즉각적인 금융 제재와 민사 책임도 뒤따른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거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해당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해야 한다. 같은 법 제9조와 제13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후 2개월이 지나면 피해환급금 상당의 예금 채권이 소멸한다. 계좌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돼 인터넷·모바일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거래가 일괄 중단된다. 서울북부지법은 2026년 8월 20일 사기 피해금이 입금돼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2025가단110837).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에서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고 약속만 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등록돼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마비되므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계좌를 넘겨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명의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기간인 2개월 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범죄 공모나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는 사기죄 고소는 가능하나 통장이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범죄수익은닉 공모나 보조 역할이 인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도 통장 대여 관련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 신원 증거를 확보해 초기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을 징역 6월에서 1년 6월로 정하고 있다. 자수하거나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 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를 감경인자로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