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계좌 묶이면 다른 은행 통장도 못 만든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연루 의심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전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와 신규 계좌 개설이 전면 차단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금융거래 마비를 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거래 목적 증빙자료를 내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지급정지
리딩방에 뜯긴 노후자금, 즉시 통장 묶고 가압류 걸어야
주식리딩방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 금융회사 지급정지 요청과 함께 가담자 재산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와 법령 개정에 따른 회수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