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안전계좌 이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은 모두 보이스피싱이다. 범행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지체 없이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26년 9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영진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와 매일신문에 따르면, 2025년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은 1조 2,578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기관사칭형 피해액은 9,884억 원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 기관사칭형 발생 건수는 2021년 7,017건(1,741억 원)에서 2025년 1만 3,323건으로 89.9% 늘었고, 피해액은 약 5.7배 늘었다.

대출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대출사기형 피해액은 2021년 6,003억 원에서 2025년 2,694억 원으로 55.1% 줄었다. 반면 사법기관의 권위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기관사칭형은 급증해 2025년 1~8월 기준 건당 피해액이 7,438만 원에 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분석한 결과, 사회초년생인 2030 청년층(52%)과 은퇴 자산을 보유한 5060 고령층(43~53%)에 피해가 집중됐다.

사기범들은 주로 사건 연루나 계좌 도용을 구실로 가짜 공문·영장을 보낸 뒤 사건 조회를 명목으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112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확인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되는 강제수신·강제발신 수법이 쓰인다. 실제 수사기관은 전화나 메신저로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OTP)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 이체, 현금 전달을 지시하지 않는다.

피해금을 이미 송금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에 따라 즉시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경찰(112)에 신고해 사건번호를 발급받아 금융감독원(1332)과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나 인증서가 노출됐다면 휴대전화 유심(USIM)과 인증서를 재발급받고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악성 앱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금 이체뿐만 아니라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행위, 현금 전달 심부름도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진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과 제49조 제4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전달·유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범행에 쓰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도왔다면 형법 제347조와 제32조에 따라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의 조건인 대가에 금전뿐 아니라 대출 기회나 신용도 상승 같은 무형의 기대이익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2017도16946). 다만 대출 원리금 상환용으로 속아 체크카드를 건넨 사안에서는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2020도16468, 2022도5903). 수사나 재판 실무에서는 피의자의 대가성 인식과 미필적 고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메신저 대화록과 통화 녹취를 핵심 증거로 다룬다.

정부의 집중 단속으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324억 원으로 종전 동기(1조 1,137억 원) 대비 43.2% 줄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을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통화를 즉시 끊고 공개된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