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회사가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바꿔 집중투표제를 피하려 했다면 그 사유와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결산배당 계획을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알렸는지와 최근 3년치 자기주식 소각·보유 내역도 모두 드러내야 해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공시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와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2026년 11월 6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9월 개정 상법 취지를 반영해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환원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2026년 10월 말 기준 코스피 전체 상장사 826개사가 2027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집중투표제 우회 방지 장치다. 상법 제382조의2와 2025년 9월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2인 이상 이사를 뽑을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후 일부 상장사가 이사 정원을 줄이거나 임기를 엇갈리게 조정해 이사를 1명씩만 뽑는 방식으로 제도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정 가이드라인(세부원칙 1-②, 4-③)은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를 적도록 했다. 공시대상 기간 중 이사 수를 축소하거나 임기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추가로 밝혀야 한다.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이나 대규모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공시도 깐깐해진다. 개정 가이드라인(세부원칙 2-③, 7-①)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기업구조 변경이나 거래를 추진할 때 주주보호 조치와 소액주주 소통 내역을 의무적으로 적게 했다. 특히 유상증자를 할 때는 제3자 배정 여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 취득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도록 공시 시점도 앞당겼다. 상법 제363조의2는 주주가 주총 6주 전까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그동안 결산배당 정보는 주총 2주 전 소집통지 때에야 나와 주주제안권을 쓰기 어려웠다. 앞으로 상장사는 주주제안 기한인 정기주총 6주 전까지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을 공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주주환원 정책을 바꾸면 종전 정책과의 차이도 설명해야 한다(세부원칙 1-④). 주총 1주일 전에야 올라오던 사업보고서 역시 제출 일자를 적고, 주총 2주 전까지 내지 못했다면 구체적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세부원칙 1-①, 1-②).
자기주식과 감사위원회 공시 범위도 넓어졌다. 종전에는 당해 연도 자사주 내역만 적었으나, 앞으로는 최근 3개 사업연도(3년) 동안 취득·소각·보유한 자사주 현황과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세부원칙 1-⑤). 회사가 직접 보유한 주식뿐 아니라 신탁계약 등으로 실질 소유한 자사주도 모두 포함된다. 감사위원회는 개별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여부, 직책, 감사 관련 경력·자격을 명확히 적도록 정비했다(세부원칙 9-①).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핵심원칙 10개와 세부원칙 28개의 준수 여부를 밝히고, 지키지 못했을 때 사유를 소명하는 방식(Comply or Explain)으로 운영된다. 2019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처음 의무화된 뒤 2022년 1조 원 이상, 2024년 5,000억 원 이상을 거쳐 2026년부터 코스피 전 상장사로 대상이 넓어졌다.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누락하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및 투자자가 의사결정 및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해 상장회사의 자율적 주주환원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11월부터 상장사 공시담당자를 상대로 일대일 컨설팅과 설명회를 연다. 향후 이행 추이를 봐가며 주총 2주 전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를 지배구조 핵심지표로 정식 편입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 현장의 사전 대비도 시급해졌다.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법무그룹(윤성조·이오령·배용만·최철웅·김경수·박종승 변호사, 장윤제 전문위원)은 "새로 추가된 기재사항은 이사 수·임기 조정 사유, 이해상충 거래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과정 등 실제 회사의 의사결정 근거를 설명해야 하므로, 2027년 제출에 앞서 2026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검토자료와 공시 일정이 정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사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