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마치고 보험사에 서류를 보냈더라도 합의금이 당일 바로 입금되지는 않는다. 보험사가 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약관상 보장 요건을 심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서류 발송 직후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거절로 단정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3월 1일 이후 판매된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먼저 주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약관이 개정됐다. 과거 사후정산 방식에서 목돈이 없는 운전자가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합의를 하지 못해 구속·실형 위기에 처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직접지급 방식에서도 심사 기간은 발생한다. 보험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한 허위 합의나 합의금 부풀리기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사건번호·사고일시·합의금액 기재 여부, 타사 중복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할 때도 선임 계약서와 실제 지출 영수증, 사건 위임 증빙 자료 심사를 거친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는 보험사가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실무상 담당자 배정과 서류 검토에 영업일 기준 일주일 내외가 걸리기도 한다. 지급사유 조사가 필요할 때 보험사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인 가지급제도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보험사가 정해진 지급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표준약관 부표 9-1에 따라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적용한다. 31~60일은 4.0%p, 61~90일은 6.0%p, 91일 이상은 8.0%p의 가산이율을 더해 지급한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합의서를 쓸 때 이러한 심사 기간을 고려해 입금 기한을 정하고, 접수번호로 담당 심사역에게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보장 대상 해당 여부도 핵심 심사 기준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와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중상해를 입은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에 들어간다.

중상해 판정이 나지 않은 초기 수사단계에서 합의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중증 상해라면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일반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 후 공소권 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 1~3급 부상을 입었다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의결안건 제2026-3호, 제2026-4호, 제2026-5호).

당시 위원회는 “자배법상 상해 1~3급은 그 자체로 중증의 신체 손상을 전제로 하므로, 교특법상 중상해 판정 전이라도 가해자가 형사책임 가능성을 고려해 조기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합의 이후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되었다 하여 중상해 요건 미비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약관 취지에 반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 한 합의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11월 11일 선고 판결에서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라고 봤다. 법원의 약식명령(벌금형) 확정 등으로 형사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이후 합의해 지급한 금액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운전자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더라도 합의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상법 제672조와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실제 발생한 비용 한도 내에서 각 보험사가 보험금액 비율대로 분담하는 비례보상이 적용된다. 한도 1억 원짜리 운전자보험 두 곳에 가입한 운전자가 3,000만 원에 합의했다면 각 보험사가 1,500만 원씩 나누어 총 3,000만 원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