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가입했더라도 이사한 뒤 보험증권에 적힌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누수나 화재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세입자가 실수로 불을 내 집주인의 건물을 태운 경우에도 임차 건물 자체의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빠져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배책 특약은 월 500원에서 2,500원 안팎의 보험료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 피해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그러나 약관상 보장 대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이사 후 주소 변경을 누락했다가 보상을 거절당하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행정상 주소 이전 내역은 보험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는다. 계약자가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 목적물 변경(소재지 배서)을 신청하지 않으면 새로 이사한 집은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2024년 8월 8일 공개한 분쟁사례를 보면, 2012년 보험에 가입한 뒤 2016년 이사하면서 주소지를 바꾸지 않은 가입자가 2017년 발생한 누수 피해 배상금을 청구했다가 전액 거절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2024년 5월 29일 발표한 금융꿀팁에서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 보상하므로 이사를 한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을 갱신해야 보장 공백을 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2020년 4월 이전 약관은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만 보장했다. 그러나 2020년 4월 약관 개정으로 피보험자 소유 주택 중 임대를 주어 타인이 거주하는 주택도 증권에 기재하면 보장받을 수 있게 확대됐다. 다만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화재 사고에서는 세입자의 보상 공백이 더욱 크다. 민법 제390조와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과실로 불이 나 건물이 소훼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조신문에 따르면 일배책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관리재물 면책조항이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주인 소유 건물 자체의 피해는 보상 범위에서 빠진다.
이 경우 집주인의 화재보험사가 먼저 건물 소실액을 지급한 뒤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법원은 2012년 4월 26일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임대인 측 화재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임대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임차인을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11다94141). 2019년 말 기준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된 아파트·연립주택 단지는 약 1만9,000건(약 1,000만 세대 추정)에 달했다. 관리비로 화재보험료를 낸 임차인에게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는 분쟁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2020년 6월 4일 약관 개선을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불이 난 장소나 원인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배책 보상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2년 11월 15일 미등기건물 화재 관련 조정결정(제2022-15호)을 내렸다. 위원회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이라도 부동산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배상책임인지, 단순 일상생활 중 실화로 인한 타인 재산 피해인지에 따라 면책 조항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하는 재물에 발생한 손해는 피보험자의 배상책임보험 담보 대상이 아니며, 단순 실화 책임과 관리자 책임의 경계를 약관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 보험팀의 최병문 변호사는 “화재 관련 보험소송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관계, 임차물 자체와 임차 외 부분으로의 연소 피해 구별, 그리고 보험약관상 목적물 기재 여부 및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배책만으로 임차 건물 자체의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세입자는 임차자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별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이사할 때마다 증권상 주소지를 변경해야 배상 위험을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