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돈을 잃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다른 은행의 비대면 거래까지 막히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기 조직이 온라인 중고거래 판매자나 자영업자의 정상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한 뒤 물품을 가로채는 제3자 사기나, 고의로 소액을 보낸 뒤 허위 피해 신고를 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통장협박에 연루된 경우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와 제13조의2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 요청이 접수되면 범죄 가담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이용계좌 전체를 즉시 지급정지하고 명의인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다. 실제로 이 제도를 악용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등 146명에게서 지급정지 해제 명목으로 23억2,000만 원을 갈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시중은행 은행원 2명이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다.

억울하게 계좌가 묶인 명의인들이 사기범이 쓴 이름으로 다른 피해자를 수소문하곤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송명호 변호사는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에서 사기 조직은 가짜 이름이나 타인 명의를 돌려쓰는 경우가 많아 같은 이름으로 피해자를 찾는 것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계좌 명의인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차는 거래 은행에 현황을 파악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명의인은 은행에 지급정지 사유와 피해 금액,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확인해야 한다. 이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예금채권이 확정적으로 소멸될 수 있어 기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의를 제기할 때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 돈이 입금된 경위를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내용, 중고물품 매매 내역, 실제 물품을 발송한 증빙이나 사업자 거래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기범의 계정과 연락처를 정리해 경찰에 미리 신고해 두면 향후 수사기관 조사를 받더라도 범행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된다.

종전에는 선의의 명의인이라도 한 번 계좌가 묶이면 최소 2~3개월 동안 입출금과 카드 결제가 전면 마비됐다. 국회는 2024년 2월 1일 본회의에서 통장협박 피해구제 신설 등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해 같은 해 2월 27일 공포(법률 제20327호)했다. 금융감독원도 2026년 5월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해 소명자료를 갖추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금 외 잔액은 쓸 수 있도록 일부 지급정지 제도를 은행권에 우선 시행했다. 이 표준안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도 순차 확대된다.

사기범이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제3의 계좌로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하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남명호 사무관은 "사기범은 법적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할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는 대화·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해 송금 내역 중개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은행 심사에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입증이 불명확해 기각됐다면 법정 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입금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채권소멸절차를 멈추고 지급정지 해제를 구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가 은행인 만큼 은행별로 지급정지 해제 과정과 업무 흐름을 점검해 부서 간 지연 요소를 없애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급정지 해제 절차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금융기관 내부의 피해자 확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