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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이사 뒤 주소 안 바꾸면 ‘일배책’ 보험금 0원…임차 주택 화재도 면책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사 후 보험증권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으면 화재나 누수 사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임차인이 빌려 쓰는 주택 자체에 입힌 화재 피해도 관리재물 면책 조항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돼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가입이 필요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돈 잃은 적 없는데 통장 정지…‘2개월 내 이의제기’가 먼저다

보이스피싱 제3자 사기나 통장묶기로 계좌가 정지됐다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은행에 소명자료를 내고 이의제기해야 한다. 기각될 경우 피해구제 신청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야 지급정지를 다툴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수년 전 당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수년 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으면 행정 절차로 환급받기 어렵다.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와 통장 대여자의 범죄 예견가능성 입증 여부에 따라 배상 결과가 갈린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연 60% 넘는 불법 일수, 강제집행 나섰다간 원금 날리고 징역행

연 60%를 초과하는 불법 일수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대부업자가 원금을 받으려 강제집행을 시도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해도 성립하기 어렵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도박 환전금에 묶인 통장, 2주 버텨도 안 풀리는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돼 계좌가 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피해자가 기한 내 서면 신청서를 내면 2주가 지나도 지급정지가 자동 해제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도박 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모르는 돈 입금된 날 배우자에 30만 원 보냈더니…부부 통장 다 막혔다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냈다가 부부 계좌 모두 비대면 거래가 정지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자금 이전 계좌까지 사기이용계좌로 묶이기 때문으로, 공고일 2개월 내 이의제기와 객관적 소명이 필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3영업일 넘기면 풀린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유선 지급정지를 신청했더라도 3영업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내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풀린다.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민·형사 소송을 병행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10년간 보험 30번 갈아탄 부모님, 원상복구 길 열려 있다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기존 보험을 해지한 뒤 신계약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부당 승환계약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법은 중요사항 비교안내를 빠뜨린 승환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6개월 이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체외충격파 주 2회 맞았더니 ‘지급 거절’…실손 심사 쟁점은

2026년 7월부터 도입된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으로 실손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평균 주 1회와 좌우 부위별 청구를 인정하는 유연 심사 기준을 제시했으나, 기존 약관과의 충돌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연루 시 전 은행 신규 차단…비대면 거래도 막힌다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동일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기관에서 신규 계좌 개설과 비대면 거래가 전면 제한된다. 제한을 풀려면 공고 2개월 내 이의제기를 하거나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서를 제출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빌린 적 없는데 부모 협박"…가짜 빚 독촉 대처법

빌린 적 없는 금전을 요구하며 부모나 지인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는 불법 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협박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돈을 입금하지 말고 증거를 수집해 고소해야 하며, 법원 서류를 송달받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마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실적 쌓아 대출” 속아 통장 줬다간 피의자 전락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가를 바라고 카드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신분증 털려 전 계좌 마비…사기 안 쓴 정상 통장부터 풀어라

신분증 위조로 개설된 보이스피싱 계좌 탓에 전 금융권 계좌가 일괄 정지됐다면 정상 계좌부터 분리 소명해야 한다.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비대면 거래 제한을 풀고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무 절차를 정리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모르는 돈 들어왔는데" 전 계좌 정지…2개월 내 소명해야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지목되면 모든 금융회사의 비대면 거래가 일괄 중단된다. 억울한 피해를 벗어나려면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래 내역 등 증빙 자료를 갖춰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7개 금융사 연쇄 해킹에 비상…“알고도 뚫리면 엄정 문책”

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 등 7개 금융사의 연쇄 해킹 사고에 대응해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500여 개사에 공격자 IP 25개를 전파하고 자체점검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점검 소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면 엄정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상조업체 대주주 ‘사금고화’ 차단…대여 한도 자본금 50%로 묶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할부거래법 설명 간담회를 열고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영업정지가 부과되며 공정위와 금감원의 합동조사반도 가동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5년 숨긴 200억 M&A 카르텔…명문대 출신 계좌 묶였다

금융당국 합동대응단이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사 출신 사모펀드·상장사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카르텔을 적발했다. 이들은 M&A 호재를 사전에 공유해 2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소득·대출한도 줄줄 꿰도…“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최근 금융권에서 6만6,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출된 소득과 대출한도를 앞세운 2차 대출 사기에 대비해 안심차단서비스와 노출자 시스템 등록이 필요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모르는 돈 들어와 계좌 묶였다면…인출 말고 '5일 구제' 밟아라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계좌가 일제히 정지되는 '통장 묶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를 봤다면 돈을 인출하거나 재송금하지 말고, 은행에 즉시 반환 의사를 알린 뒤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갖춰 금융회사에 이의신청해야 신속히 계좌를 정상화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거래실적 쌓아 대출” 1억 받아 금 샀다가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1억 원을 입금받은 뒤 금과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달한 금융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법원은 비정상적 자금세탁 과정에 가담한 행위에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추세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통장 범죄 연루” 전화 받았다면…돈 안 보냈어도 ‘이것’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이름과 주거래은행 등 일부 정보가 노출됐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등록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 사전 방어 조치에 나서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통장 빌려주고 1년째 무소식? 2년 뒤 경찰 출석 부를 수도

지인 부탁으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준 뒤 1년 넘게 경찰 연락이 없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은 전국 단위 수사 병합과 자금 추적으로 출석 통보까지 1~2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소명 자료 보관이 필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원격제어 당했는데 잔액 0원? 5단계 안 막으면 털린다

원격제어 앱이 설치된 보이스피싱에 노출됐다면 잔고가 없더라도 기기 전원 차단과 계좌 일괄지급정지,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비대면 대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해줄 테니 게임 결제해라”…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SNS에서 신용조회나 한도 증액을 내세워 게임 아이템 결제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사기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입금을 중단하고 계좌 지급정지와 경찰 신고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통장 묶였으니 150만원 내라”…대출 사기·협박 대처법

SNS 대출을 미끼로 게임 아이템 결제나 증액금을 가로챈 뒤, 계좌 동결 손해를 물어내라며 협박하는 신종 수법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 송금을 즉시 중단하고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은행 이의제기와 경찰 신고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당일 3000만 대출” 믿고 넘긴 OTP, 사기 피의자 된다

급전을 마련하려 대출 업자에게 신분증과 유심,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넘겼다가 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범죄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두 달 뒤면 통장 풀린다?”…방치했다간 예금 영구 소멸

보이스피싱 계좌로 묶여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를 받고도 2개월을 방치하면 예금채권이 영구 소멸한다. 비대면 거래 제한도 자동으로 풀리지 않아 2개월 이내에 정당한 권원을 소명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보험설계사 그만둬도 계약 유지…직접 청구 가능

담당 보험설계사가 퇴사하더라도 계약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 설계사를 직접 찾을 필요가 없다. 보험금 청구는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며 분쟁 시 재심사나 금융감독원 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