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과세관청이 촉탁한 건설기계 압류등록과 해제 절차가 등록원부 부기 및 전산 처리로 명확해진다. 건설기계 정비·검사 기술인력의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일선 지자체의 압류 행정 혼선을 줄이는 동시에 건설기계 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01636호)을 2026년 11월 9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월 27일 법원·행정관청·공공기관의 촉탁이 있을 때 시·도지사의 건설기계 압류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률(법률 제21408호)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종전에는 법원이나 세무서 등에서 건설기계 압류등록 촉탁이 들어와도 등록원부에 어떻게 기재하고 처리할지 정한 세부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자체 현장에서 등록이 지연되거나 처리 방식이 엇갈리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신설된 시행규칙 제10조의3은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압류등록을 '부기'로 처리하도록 정했다. 압류 사유가 소멸해 등록을 해제할 때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 압류등록사항에 취소선을 긋도록 구체화했다. 기존 자동차등록규칙(제38조의2)에서 운영하던 부기 및 말소 방식을 건설기계에도 똑같이 도입한 것이다.

압류 업무의 전산 처리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개정 규칙 제95조 제1항 제3호의2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및 압류등록 해제'를 추가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내역이 전산망에 즉시 반영돼, 채권자들의 권리 순위 확인과 집행 관리가 한결 투명해질 전망이다.

건설기계 검사 및 정비 현장의 인력 수급을 돕기 위해 기술인력 자격 기준도 완화됐다.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 보유기준(별표 9)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 '건설기계정비' 1개 분야에서 '건설기계설비·농업기계·자동차정비' 분야의 기사·기능장·산업기사까지 총 4개 분야로 확대됐다.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인력 요건(별표 15 비고 제5호)도 문턱을 낮췄다. 정비기능사 2명 이상을 둬야 하는 기준에서 그중 1명을 자격증 없이 대체할 수 있는 실무기술자의 경력 요건은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2년 단축됐다. 이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역시 '집합교육 35시간 이상 및 온라인교육 105시간 이상(총 140시간)'에서 '집합교육 21시간 이상 및 온라인교육 63시간 이상(총 84시간)'으로 40% 줄어들었다.

이 밖에 행정처분 기준(별표 22 제2호)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와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의 조종 행위 처분 체계를 분리해 정비했다. 별지 제42호서식의 관할 문구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꿨다. 이번 개정 규칙은 공포일인 11월 9일부터 바로 적용되지만, 별지 제2호서식(건설기계 등록·검사증)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