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상고심 선고 결과에 따라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사건이 하급심 법원으로 되돌아간다.

대법원 주요 재판 선고 예정 공고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1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2026도2648).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사건 상고심은 순수 편취액을 구분하는 이득액 산정 기준을 주로 다룬다. 공동정범 사이의 가액 분담 여부와 편취 범의의 성립 시점 등도 주요 법리 쟁점이다.

11월 12일 대법원 제2부는 이 사건 외에도 2026도9239, 2026도9436, 2026도10017 등 주요 형사 사건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쟁점과 판시사항은 선고 이후 판결문 정본 송달 및 대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