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 없이 ‘법왜곡죄’만 단독으로 고발한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가 신설된 형법상 법왜곡죄도 공수처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그간 경찰과 공수처 사이에 빚어졌던 수사 관할과 사건 이첩 혼선이 정리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2026년 11월 6일 경찰청이 요청한 법령해석 안건(26-0521)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가 포함된다고 회신했다. 이 해석례는 11월 10일 등록됐다.
혼선은 3월 12일 법률 제21450호 일부개정으로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가 신설·시행되면서 비롯됐다. 해당 조문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가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범한 행위를 처벌한다. 법령 적용 요건 미충족을 알면서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법 수집 증거임을 알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형법 개정 전에 제정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이 고위공직자범죄를 개별 열거하지 않고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로 묶어 규정했다는 점이다. 뉴스1과 매일신문에 따르면 법 시행 직후 판·검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경찰과 공수처에 동시 접수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초기에 “직권남용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들어오면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지만, 법왜곡죄 단독 고발 시에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실제 일선 수사기관에는 고발 사건이 잇따랐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법 시행 뒤 약 한 달 만인 4월 9일 기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104건에 달했다.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사례도 발생했다. 문화일보와 뉴스1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발 건이 두 기관에 동시 접수돼 수사 주체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청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대상 법왜곡죄 사건의 관할과 이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문언과 입법 목적을 근거로 법왜곡죄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회신문에서 “조문의 범위를 정하여 인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 속하는 조문에 규정된 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123조의2는 제123조와 제124조 사이에 신설된 조문이어서 범위에 속하는 점이 명확하고, 공수처법에 별도 제외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도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법제처는 법왜곡죄가 종전의 직무유기죄(제122조)나 직권남용죄(제123조)보다 상세한 처벌 규정을 두기 위해 신설됐고, 구성요건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짚었다.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가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성격이 유사한 법왜곡죄를 포함하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모두 수사대상으로 규율한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해석이다.
검사의 범죄 이첩 의무 규정도 고려됐다.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판사·검사 등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를 공수처 직무로 정한다.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법제처는 “검사가 재직 중에 범한 법왜곡죄를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하는 것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수사·기소 체계를 마련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번 해석으로 판·검사가 피고발인인 법왜곡죄 단독 고발 사건에서도 공수처의 직접 수사권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검사 사건 이첩 의무가 명확해졌다. 세계타임즈에 따르면 11월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총 33건이며, 이 중 다른 혐의가 없는 단독 고발 사건은 7건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월 정례브리핑에서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 중 단독 고발 건을 포함해 현재 공수처 인력 규모로도 수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해석 회신과 함께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고위공직자범죄’에 형법 제123조의2의 법왜곡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