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데이터 이전 쉬워진다…개인정보위, 동등성 인정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에 착수했다. 동등성 인정이 결정되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은 별도 추가 요건 없이 영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법
“CCTV로 다 본다, 시말서 써라”…원장 사직 압박 맞서는 법
원아 감소 등을 이유로 퇴사를 압박하며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를 강요하거나 CCTV 감시를 암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사죄 문구를 뺀 사실 경위서로 대응하고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