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안락사(인도적 처리)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는 오는 1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심리치료와 관련 경비 지원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가축 살처분 인력과 달리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수의사들의 직무 트라우마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05호)을 2026년 11월 10일 공포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법률 제21623호)이 11월 13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심리지원 신청 및 위탁 절차를 구체화했다.

종전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에 동원된 인력만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안락사를 집행하는 수의사를 지원하는 규정은 없었다. 2022년 대한수의사회와 서울신문이 전국 수의사 15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7%가 동물 안락사 과정에서 괴로움과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답했다. 국회 발의안 통계를 보면 3년간 경기도 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만 유기동물 1만 5,000여 마리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는 등 일부 담당 수의사에게 업무가 집중됐다.

신설된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라 수의사법 제34조의2 제1항의 심리지원을 받으려는 수의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직접 또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센터를 거쳐 인도적 처리 사실을 확인한 뒤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통지 내용에 심리지원 기관이 포함된다.

심리지원 업무를 맡을 전문기관의 범위도 정해졌다(제20조의6).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관에 심리지원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 업무를 위임·위탁한 때에는 해당 기관과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심리지원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제20조의7). 지자체장은 타당성을 심사해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청 서식을 비롯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4월 제안설명에서 "안락사는 수의사들의 정체성과 주요 방어기제를 무력화하고 불안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안락사 업무가 일부 수의사에게 집중되어 트라우마가 커지고 있으므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감당해 온 수의사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5월 12일 성명에서 "이번 개정은 흔들리는 국가 방역체계를 보완하고 수의사의 정신건강과 직업 지속가능성을 국가가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수의사의 업무환경과 정신건강은 공중보건 서비스와 직결된다"고 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맞춰 동물진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제13조의2)과 수의사회 지부 설치(제18조) 조문에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조문은 공포일인 11월 10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심리지원 관련 신설 조문(제20조의5~제20조의7)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회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수행한 수의사를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직접 포함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돼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