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에 꿀벌 숲 만들면 혜택…'밀원수 단지' 신청 접수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절차와 밀원수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농림축산식품부
로봇·AI 도입 식품공장에 정부가 설치비 댄다
로봇과 인공지능(AI), 선별·포장 기계화 설비를 공장에 도입하는 식품사업자에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물보호시설, 농지법 위반하면 신고 수리 거부당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보호법상 시설 요건을 갖췄더라도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면 지자체가 운영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수리 후 제재 시 보호동물 재이동 등 공익상 피해가 크다는 판단이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