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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상한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이 17년 만에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농지 시·구가 달라져도 개편 전 기준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농어촌 방과 후 시설·인력 지원 법제화…삶의질특별법 공포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공포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 학생의 방과 후 활동 시설과 인력 지원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 정수는 30명으로 늘어나 지자체 추천 인사가 정식 합류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서 ‘지정’으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법적 자격 명칭을 기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전면 변경하는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농어촌 학교 방과 후 전용공간·강사 지원 의무화된다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촌 방과 후 교육활동·시설·인력 지원이 의무화되고, 국무총리 소속 삶의질위원회에 지자체 추천 위원과 금융위원장 등이 합류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물 학대하면 최대 5년 못 키운다…35년 만에 사육 차단

동물학대범에게 최장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가 도입됐다. 재판 중 피해 동물 반환을 거부할 근거와 병원 유기 방지 규정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1년 뒤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물 학대하면 최대 5년 못 키운다

동물학대 재범 위험자에게 최장 5년간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다. 동물병원 등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죄로 처벌되며, 맹견사육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법은 2027년 10월 28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배달앱, 입점업체에 원산지 고지 안 하면 과태료 400만 원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제재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으면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농산물 품질 오인 막는다…‘우수사업장 인증’에서 ‘지정’으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가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전환돼 2026년 10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매장에서 파는 농산물 자체가 특정 품질 인증을 받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적 성격을 명확히 정비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배달앱·쇼핑몰 입점업체에 원산지 안 알리면 과태료 400만원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위반 시 제재를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을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직거래 매장 마크 '인증' 대신 '지정'…농산물 품질 오인 막는다

소비자가 농산물 자체의 품질 인증으로 오해하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이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개정 농산물직거래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농산물 품질 오해 막는다" 직거래 '인증' 빼고 '우수 지정'으로

소비자가 판매 농산물의 품질 인증으로 오인하기 쉬웠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가 10월 22일부터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바뀐다. 행정구역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는 규정은 10월 20일 즉시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산림에 꿀벌 숲 만들면 혜택…'밀원수 단지' 신청 접수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절차와 밀원수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로봇·AI 도입 식품공장에 정부가 설치비 댄다

로봇과 인공지능(AI), 선별·포장 기계화 설비를 공장에 도입하는 식품사업자에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물보호시설, 농지법 위반하면 신고 수리 거부당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보호법상 시설 요건을 갖췄더라도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면 지자체가 운영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수리 후 제재 시 보호동물 재이동 등 공익상 피해가 크다는 판단이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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