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와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차량도 2026년 11월 10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 지원에서 배제됐던 위탁가정과 승하차 안전사고 위험을 겪던 노인 돌봄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10호)을 11월 1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령안은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종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더라도 법적 가족이 아닌 위탁부모는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못했다. 노인 주·야간보호 차량 역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먼 일반 주차면에서 승하차해야 했다.

개정 시행령은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 4)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상 보행상 장애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가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추가됐다. 단, 아동과 위탁보호자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해야 한다.

시설 차량의 발급 범위도 넓어졌다. 개정 시행령은 제7조의3 제1항 제3호 마목과 바목을 신설해 대상 기관을 구체화했다.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주·야간보호 제공 장기요양기관(종전 부칙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보는 재가장기요양기관 포함)이다. 이들 기관 명의로 등록해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도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다.

부당 사용을 막기 위한 회수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신설된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뒤에도 주차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표지를 의무적으로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해야 한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도 종전과 같이 회수 및 재발급 제한 사유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하다.

노인 이용 시설의 화장실 설치 기준도 손질됐다. 종전에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설치하는 경로당'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었다. 개정령은 별표 2 제3호 가목(7) 단서를 고쳐 설치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경로당('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면제했다.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영유아가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좁은 화장실 안에 돌출된 거치대에 어르신들이 부딪혀 다칠 위험이 있다는 현장 지적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불필요한 설비 설치비용을 덜고 실내 공간 안전성도 확보하게 됐다.

새 기준에 따라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위탁보호자와 시설 운영자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일상생활의 불편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