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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유전자 직접 주입·해외 세포 수입 길 열린다…27일 시행

오는 11월 27일부터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되고, 세포처리시설의 해외 인체세포등 수입이 허용된다.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바이오 기업의 연구·치료 영역이 넓어지지만 수입 허가 요건도 신설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짜 직원’ 건보료 6년 치 추징…사업주 가산금 4배로

오는 11월 27일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면 최대 6년 치를 소급 추징당한다. 허위 직장가입자를 등록한 사업주 가산금은 40%로 4배 상향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공공정책급여도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장기요양보험료 무제한 소급 부과 못 한다…27일 제척기간 첫 도입

오는 11월 27일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다. 장기요양보험료에 부과제척기간이 처음 도입돼 무제한 소급 부과가 차단되며, 11월분 보험료부터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산식이 적용된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의 국회 상임위 보고도 의무화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장애아동 위탁부모·노인보호차량, 오늘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쓴다

11월 10일부터 보행상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위탁 보호자와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의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는 전면 면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역필수의료·AI 10명 보강…복지부 직제 개편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과 인공지능 기반 의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력 10명을 증원했다.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맞춰 인구 정책 분장사무도 전면 개편돼 2026년 10월 27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군 복무 전 기간 연금 인정…외국인 ‘편법 추납’ 차단

군 복무 전 기간과 둘째 자녀 출산 시 15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국내 가입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거액을 일시에 추납해 연금을 수령하던 편법을 막기 위한 상호주의 원칙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체 불가 수술재료 국가가 챙긴다…‘필수의료기기법’ 공포

대체 품목이 없어 공급이 중단되면 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품목을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해 지원하는 개정 의료기기법이 공포됐다. 병원 납품이 없는 판매업자의 지출보고서 의무는 즉시 면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영업신고증 확인 안 한 숙박 플랫폼, 과태료 500만 원

11월 12일부터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숙박 플랫폼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고 숙박상품을 중개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행 전 이미 올라온 기존 숙소도 미신고 상태면 중개가 전면 중단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최중증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이 가족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시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10월 말 만료를 앞두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사기·실직 위기가구, 24시간 내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심사 결정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체 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한집에 살아도 남편 부양 방임 땐 긴급복지 지원받는다

법률상 혼인 상태에서 동일 주소지에 살더라도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방임하면 지자체 직권이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가구원 제외 특례를 받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소아 인공혈관 끊길라…'국가필수의료기기' 정부가 챙긴다

대체 불가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과 환자 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해 직접 수급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병의원 거래가 없는 소규모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는 즉시 면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군 복무 전 기간 연금 산입…외국인 편법 추납 막는다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을 15개월로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외국인의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는 상호주의가 도입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최중증 장애인 '가족 돌봄 급여' 2028년까지 연장

외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돌봄을 맡고 급여를 받는 특례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연장됐다.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취약 어르신 65만 명, 낙상 치료비·치매보험 전액 무료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보험업계가 105억 원 규모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취약계층 노인 65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외부위원 없으면 해부 못 해…의대 카데바 수급·폐기 매년 보고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은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된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부를 진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체해부법 시행규칙을 10월 12일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 매년 시체 수집과 폐기 현황 전산 보고도 의무화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맞춰 아동복지법 개정… 검사 면담도 동석 지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시 피해아동 보호 조력권이 보장되고, 송치 후 기소 전 단계 피의 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 의견 청취 배제 범위도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장애인학대 사건 신속 송치 의무화…검사 면담도 조력인 참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사법경찰관의 장애인학대범죄 신속 송치 의무가 신설됐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공소 단계에서도 진술조력인과 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뒤 빈손이라도…재산분할 안 받으면 기초수급 탈락할 수도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당국이 정당한 재산분할 포기를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증여로 판단하면 소득환산율이 적용돼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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