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마다 서류를 따로 제출하며 대기 상황을 확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든다. 환자의 진단명과 희망하는 호스피스 기관 정보가 통합 시스템으로 연계돼 기관 간 전원과 환자 연결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09호)을 2026년 11월 10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상위 법률(법률 제21119호)과 함께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개별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했다. 환자의 상세 질환 상태나 진료 기록이 공유되지 않아 이용 신청 환자를 통합 관리하기 어려웠고, 병상이 부족할 때 다른 전문기관으로 환자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빚어졌다.
호스피스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커졌다. 보건복지부의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를 보면 호스피스 이용 환자는 2023년 2만2,394명, 2024년 2만4,318명에서 2025년 2만6,020명으로 전년보다 6.9%(1,702명) 증가했다. 반면 2025년 말 기준 전국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입원형 104개소, 자문형 44개소, 가정형 40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 등 총 194개소로 전년 말(188개소)보다 6개소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설된 시행령 제12조의2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과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EMR) 연계 대상 자료를 호스피스대상환자의 진단명 자료로 정했다(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호스피스대상환자의 진단명 자료, 호스피스 이용동의서, 환자가 희망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유형(입원형·자문형·가정형) 및 소재 지역 자료로 구체화했다(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제3항).
관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명확해졌다(제12조의2 제4항). 국립암센터에는 암관리법상 암등록통계사업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지급 자료(질병명·부상명, 요양 개시 연월일, 요양 일수, 본인부담금, 비용청구액 등)를 요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비용 청구·지급 자료에 더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현황 자료가 제공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자료 제공을 뒷받침하고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넓혔다. 개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의3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한 자료 제공 사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 건강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법령 시행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호스피스 이용을 의뢰할 때 EMR 연계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지만, 진단명과 이용동의서 등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의사신문에 따르면 지용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제도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의료현장은 진료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대기 환자 정보와 전문기관 평가 자료 등 민감한 정보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만큼 자료 제출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충분히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