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를 1대 이상 보유한 전문교육기관과 2대 이상 보유한 항공기사용사업자도 앞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운용해야 한다. 대형 항공운송사업자 위주였던 안전관리 의무가 소규모 사업자와 교육·정비 현장의 구체적 규모 기준에 따라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19호)을 2026년 11월 1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5월 12일 공포된 개정 항공안전법(법률 제21636호)이 위임한 세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주요 규정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국내 감독 체계를 국제기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맞추고자 추진됐다. 종전에는 대형 상업 항공운송사업자 중심으로 안전관리시스템 의무가 부과됐다.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종사자의 자격 취득 후 비행경험이나 교육훈련 이력도 분산 관리돼 종합적인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설된 시행령 제8조의4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운용해야 하는 대상자의 규모를 구체화했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에서는 항공기를 1대 이상 소유하거나 임차해 사용할 권리가 있고 소속 항공종사자가 1명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항공기사용사업자는 항공기를 2대 이상 소유·임차하거나,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또는 3,17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헬리콥터를 1대 이상 소유·임차한 경우, 소속 항공종사자가 5명 이상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가운데 국제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헬리콥터의 정비·수리·개조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도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소속 항공정비사가 5명 이상이면서 국제항공운송사업 외 항공사업용 항공기등·장비품·부품의 정비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 역시 마찬가지다.

항공종사자 자격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한 모법 제34조의2에 맞춰 통합경력관리시스템에 포함할 15개 정보 항목도 신설됐다(제8조의2). 감항성 확인 실적, 자격증명의 유효기간·효력정지 및 갱신, 자격증명서 발급,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 심사, 항공신체검사증명, 관제적성검사, 자격증명등 취소 이력,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실적, 운항승무원 비행경험, 기장 등의 지식·기량 심사, 운항관리사 교육훈련, 정비조직인증 소속 항공정비사 및 항공교통사업자 소속 항공종사자의 업무수행 실적·교육훈련 정보 등이다.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면제 여부를 결정하며 고려할 기준도 명문화됐다(제8조의5). 항공기사고나 항공기준사고를 예방하려고 긴급 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천재지변·기상악화 등 불가항력 사유인지, 의무보고 외 방법으로는 발생을 인지하기 어려웠는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진다.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와 항공지도를 생산하고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방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설치·운영·관리자, 공항운영자 등으로 정해졌다(제20조의2 제1항).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 운영은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제8조의6, 제20조의3). 지방항공청장에게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안전관리시스템 정기·수시검사와 시정조치 명령, 정비조직인증 및 갱신 등의 권한이 추가로 위임됐다(제26조 제1항).

제도 시행에 따라 기준 규모에 해당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와 전문교육기관, 정비조직은 자체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아 운용하고 정부의 정기·수시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일부 의견 제출자가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과 인력 소요가 우려되며, 운영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개정 시행령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되지만 경력관리 관련 일부 조문은 유예기간을 뒀다. 부칙에 따라 관제적성검사 업무 위탁 규정(제26조 제6항 제1호의3)은 2028년 5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통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제8조의2)과 자격증명 갱신 업무 위탁 및 민감정보 처리 규정(제26조 제6항 제1호, 제29조 제1호의2·제1호의3)은 모법의 자격 갱신 제도가 본격화되는 2029년 5월 13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