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발행사와 상장 주관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미리 확인하고 공모주 물량 일부를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주관사 등은 기업실사 결과보고서를 먼저 작성한 뒤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한다. 사전 제공한 정보 내역도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기록·보관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내부통제 책임을 진다.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23호)이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0일 공포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5월 12일 공포된 개정 자본시장법(법률 제21647호)이 위임한 세부 기준을 담았으며, 모법과 함께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종전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제출 및 수리 전 청약 권유를 금지해, 주관사가 사전에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 수요를 타진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주관사의 주관적 판단에 기대어 희망공모가 밴드가 정해졌고, 기관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배정받으려고 높은 가격을 써낸 뒤 상장 첫날 대량 매도하는 관행이 반복됐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IPO 기업의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2024년 상장일 종가 42%에서 상장 3개월 후 -12%로 돌아섰다. 2025년에도 상장일 종가 75%에서 3개월 후 27%로 급락했다.
신설된 시행령 제129조의3에 따라 발행인·인수인·주선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권 수요상황을 사전 파악(사전수요예측)할 수 있다. 대상에는 국가, 은행, 보험회사, 총 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 등이 포함된다. 기존 수요예측에 적용되던 '등록 후 2년 경과 시 50억 원 완화 요건'은 배제됐다.
주권 사전 청약(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의 문턱과 의무보유 기준도 구체화됐다(제129조의4 신설). 사전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갖추고 사전 청약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에 달하는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보유한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청약 권유 수량 상한은 모집·매출 주권 수량의 100분의 30 이하(개별 전문투자자별 상한은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정해졌다.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전체 한도 20%(개별 기관 10%), 코스닥시장은 전체 한도 30%(개별 기관 20%) 이하로 차등 적용된다.
코너스톤투자자가 사전 청약으로 취득하는 주권 가격은 이후 최종 확정되는 공모가격으로 한다. 취득한 주권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사전 배정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 동안 의무보유하도록 설정됐다. 코너스톤 물량은 기관투자자 배정 몫 안에서만 할당되므로 일반투자자 배정 몫(최소 25%)은 줄어들지 않는다.
발행사와 증권사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챙겨야 할 절차적 의무는 강화됐다. 사전수요예측이나 사전 청약 권유를 하려면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발행인의 사업 현황과 재무상태 등을 조사해 작성한 '실사 결과보고서'를 먼저 갖춰야 한다. 둘 이상의 전문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는 정보를 차별해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정보 누설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발행인·인수인·주선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 명단(일시·주체·제공방법·제공정보 포함), 비밀유지계약 자료, 매입희망 가격·물량 등 수요상황 자료, 전문투자자별 사전 청약 수량 자료를 기록해 10년 동안 유지·관리해야 한다(제129조의5 신설). 반면 비밀유지계약을 준수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사전수요예측이나 사전 청약 목적으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책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제201조의2 신설).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발행인·인수인·주선인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인수인을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운용 집합투자기구 포함)를 상대로 사전 청약을 권유·승낙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사전 청약을 조건으로 직간접적 이익을 주고받는 이면계약도 마찬가지다(제129조의4제5항). 인수인·주선인이 아닌 자가 권유하거나 비전문투자자를 상대로 권유하는 행위,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않고 전문투자자를 선정하는 행위, 10년 기록 보존 의무를 어기는 행위는 모두 불건전 영업행위(제68조제5항제13호의7~9 신설)로 규정돼 제재 대상이 된다.
뉴데일리 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희망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장기 투자자를 사전에 유치함으로써 상장 직후 주가 급락 문제를 완화하고 IPO 시장 전반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본시장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두 제도는 공모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중·장기 투자수요를 확대함으로써 IPO 시장 신뢰를 높이고 상장 직후 매도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나, 장기 보호예수에 따른 기관의 참여 유인 저하, 공시 전 정보제공에 따른 정보 비대칭 등의 과제가 있어 시행 이후 효과와 부작용을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법령은 11월 13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단계에 있는 신규 상장 추진 기업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신설된 사전수요예측과 사전 청약 제도의 규제 타당성을 2027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3년마다 재검토할 예정이다(제388조의3제1항제9호의2·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