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지주 회장이 연임하려면 주주총회뿐 아니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도 위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총 찬성률이 통상 90%를 웃돌아 주총 요건 강화만으로는 견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후보 추천 단계부터 문턱을 높여 현직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이중으로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26년 11월 12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2025년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과 참호 구축 관행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나온 뒤 마련한 대책이다. 당정은 2026년 1월부터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8개 은행지주를 특별점검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지주 CEO 선임과 연임 시 주총 의결요건이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최초 선임 시에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1회 연임 시에는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강화된다. 2회 이상 연임(3연임 이상)할 때는 출석 의결권 4분의 3(75%)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할 수 있다.
주총에 앞서 후보를 추리는 임추위 결의 요건도 대폭 까다로워진다. 현행 상법 제391조 제1항과 제393조의2 제5항은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를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19조 제4항은 감사위원 후보 추천 시에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정부는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은행지주 임추위가 CEO를 추천할 때 출석위원이 아닌 위원 총수를 기준으로 삼는 특례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초 선임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연임은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7인으로 구성된 임추위라면 위원 2명만 반대해도 현직 회장은 연임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임추위와 독립이사(사외이사)의 구성 및 책임 체계도 함께 바뀐다.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CEO가 독립이사 선임이나 승계 절차에 관여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한다. 상장 금융회사에는 주주의 독립이사 후보 추천제를 도입한다. 주총 소집 시 임추위원 전원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임추위원장이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해야 하며, 임추위원장에게는 책무구조도도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지주 회장 선임안의 주총 찬성률이 대부분 90%를 넘어 의결요건을 4분의 3까지 높여도 실효성이 낮다는 반론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10년간(2017~2026년) 4대 은행지주 회장의 선임 및 연임 주총 14건을 분석한 결과, 찬성률이 3분의 2에 미달한 사례가 3건 있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2020년 3월 25일과 3월 26일 열린 두 지주의 회장 연임 주총에서는 찬성률이 각각 66.1%, 56.4%에 그쳤다. 이번 개선방안의 1회 연임 기준(3분의 2 이상)을 적용하면 모두 부결 대상이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초기 논의 과정에서 CEO 3연임 절대 금지도 검토했으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해 의결요건 강화로 방향을 잡았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파이낸셜뉴스에 "최초 선임을 포함해 최근 사례를 보면 75% 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15번 중 3번 정도 있었다"며 "충분히 경영을 잘하고 주주의 신임을 얻는다면 75% 지지율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배구조 개선안을 지키며 성과를 낸다면 추가 연임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지주 CEO가 자리를 연장하기 위해 참호를 구축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 개정이 필요한 14개 과제를 중심으로 2026년 하반기 중 법률 개정안과 지배구조 모범관행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연내 진행되는 금융지주 회장 인사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